기준시가는 어떤 규정에 따라 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12회신일 1985.0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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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8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각항에 따라 결정한다.

기준시가의 정의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각항에 따라 결정한다. 회답은 대통령령 부칙에서 정한 기준시가의 의미를 근거로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란 토지・건물,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 등을 결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 제7464호 (1974.12.31) 부칙 제7조에서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각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기준시가의 정의와 계산방법.

귀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 제7464호 (1974.12.31) 부칙 제7조에서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각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2 (1985.02.18 회신), "기준시가는 어떤 규정에 따라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2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27)
원 제목: 기준시가의 정의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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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