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101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영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102
채광에 부수한 선광·품질개선도 광업인가? 광산업자가 채광활동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수행하는 광석의 파쇄, 부유등과 같은 광물의 선광 및 품질개선활동은 광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활동에 부수한 광물의 선광 및 품질개선활동이 광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광활동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수행하면 광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4,103
건설업 등록 때 면허증 사본을 내야 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의 사업자등록신청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라 건설업면허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104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그 이외의 동산은 인도 받은 날이 되는 것인바, 유가증권의 구입에 대한 지금의 흐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나 사실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4,105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부가가치세 - 1985.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과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4,106
주류제조 보충면허는 언제 가능한가? 보충면허라 함은 주류제조장의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면허장소에 전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으로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가능함
기타 주세법 1985.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소유 제한과 보충면허의 허용 요건을 물었다. 성별·연령별 소유기간 제한은 없고 보충면허는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보충면허는 기존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같은 장소와 종목으로 대체 면허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107
언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 - 1985.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그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34,108
가수금과 차량매각손실의 상계가 채무면제익인가?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산입하는 것으로서 차량매각손실과 상계처리한 대표이사 가수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5.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매각손실과 상계한 대표이사 가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가수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134,109
국민주택 사업계획서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준공일이라함은 당해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
조세특례 건축법 1985.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서 준공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준공일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이다. 사실상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34,110
비거주자의 화물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수출항공화물 등을 알선해주고 받는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5.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받은 수출항공화물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출항공화물 등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4,111
외국인 투자 중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인가? 외국인이 구외자도입법에 의하여 투자인가를 받아 출자비율에 따라 투자지분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투자지분을 납입하면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투자인가를 받고 출자비율대로 투자지분을 납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112
외국인출자자 보증손실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외국인출자자도 출자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자의 채무보증으로 생긴 보증손실에 부당행위계산을 하는지 물었다. 외국인출자자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출자자에 포함된다. 채무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113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34,114
지방 이전 뒤 신공장을 팔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가동하다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였을 경우 당초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면 종전에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2년 이상 가동한 뒤 신공장을 양도했다면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이미 면제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115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미달액만큼 손금산입하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 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접대비한도 미달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한도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접대비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116
보일러·변전시설 내용년수는 어떻게 정하나? 제조설비 가동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법인세 - 198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보일러시설과 변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해당 시설의 내용년수는 제조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일러시설과 변전시설이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134,117
전사업자가 폐업신고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전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했다면 신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인은 일정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118
면세 농산물 가공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119
10일 단위 월합계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10일자, 20일자, 말일자로 구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10일자·20일자·말일자로 나눠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렇게 나눠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120
수익증권 분배금의 원천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공・사채형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한 원천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배금 지급 시 소유자를 수령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양수도 시에는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1984.10.05 전에 양도·취득한 수익증권은 지급 시 소유자가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121
결산하지 않은 외부감사법인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결산확정일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법인의 결산확정일과 신고, 비상근 대표이사 급료 및 사망 대표이사 지급액의 처리를 물었다. 60일 내 결산하지 않으면 60일째를 확정일로 보며, 이후 30일 내 신고하면 적법하다. 행위계산부인 대상 급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사망 대표이사의 적정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사망 후 급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122
설립 2년 이내 법인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 중 당해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설립한 법인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 대상 중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설립 시점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국세청 고시 83-26호의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에 대한 해석이다.
134,123
업무용 사택을 대체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거주용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사택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사택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사원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사택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쓴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 다른 사택을 업무용으로 쓰면 면제된다. 실제 업무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면제신청서와 조정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124
원판용 영화필림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비디오 테이프 제작을 위해 취득한 원판용 영화필림의 판권사용기간을 미약정한 경우 영화필림의 취득가액(판권료, 취득부대비용 포함)을 감가상각한 금액을 손금계상하며, 경과월수는 비디오테이프의 최초제작일로부터 기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권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원판용 영화필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판권료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감가상각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경과월수는 비디오 테이프 최초 제작일부터 기산하며 기존 상각기간이 지난 필림도 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125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입 당시 제공하는 기증품은 사업상증여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판매비율로 장려금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126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은 대도시권인가?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은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이 대도시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은 대도시권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 제1호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134,127
주택조합이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업태 : 부동산, 종목 : 매매업)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해 상가를 신축·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의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매매업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128
내국신용장 개설 후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확정신고 경과 후 6월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영의세율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4,129
주택을 수선해 되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5.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매입해 수선한 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이하이면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주택매각대금 전액이며 수선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34,130
초과 상속분의 피상속인 채무를 공제하나? 공통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될 때 피상속인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이고 그 조건이 등기 시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말한다.
134,131
배우자 토지 위 건물의 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 대지 위 피상속인 소유 건물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건물의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132
상속 후 5년 지나 등기하면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5년이 지나 등기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소득1264-321, 1981.01.27이다.
134,133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특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자금 소명에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증여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134,134
외국인투자기업 배당소득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상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 중 생기는 이익ㆍ잉여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하며, 이익ㆍ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은 선이익
조세특례 - 198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 감면세액과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되는 배당금과 분배금은 선 이익 선배당 방법으로 계산한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며 배당가능소득이 없으면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134,135
부가 자에게 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내는 세금이므로 부(父)의 재산을 자(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재산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부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내는 세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136
원양어선 어획물의 국제 냉동수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의 원양어업자가 체포한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어장에서 국내로 원양어선 어획물을 냉동 수송하는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항행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 원양어업자가 잡은 어획물을 선박으로 국외에서 국내까지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4,137
거래처에 장려금 재화를 주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와 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화 공급은 사업상 증여로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현금 장려금은 정상적인 상거래이고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138
잔금어음 이자는 고정자산 원본에 가산하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당초 계약서상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등기한 경우 취득시기와 이자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 계약 조건에 따른 이자는 원본에 가산한다. 해당 이자는 그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134,139
포괄양수한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가? 신설법인이 개인기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체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개인사업자의추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8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포괄양수한 개인기업체의 자산가액과 과소계상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추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134,140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 보고용 및 보관용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고 확인된 사본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사본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소득세 수정신고 시점과 적법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141
회관을 무상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고유목적사업의 복리후생 증진목적으로 회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경우 회관을 무상 임대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관의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산입 불가함.
법인세 - 198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회관을 무상임대하고 임차단체가 얻은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공사의 회관 무상임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관의 감가상각비와 관리유지비 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134,142
채무자의 범위와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며,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란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하기 위한 각종 대장을 비치 관리하는 모든 관서를 지칭하며, 대손시기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법인세 - 198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와 관할 관서의 공부의 의미 및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77, 1985.02.05가 제시되었다.
134,143
토지 현물출자와 종전 양도자에게 감면되나?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취득자 전원이 당해 취득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의 양도 여부와 종전 양도자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고 종전 토지 양도자 갑과 을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 규정은 매수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144
연구원 소유 도서를 비용처리할 수 있나? 국제경제전반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널리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 연구원이 소유한 도서는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 보급 목적의 연구원이 소유한 도서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서는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처리할 수 있다. 연구원이 국제경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여 널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134,145
가치가 없는 우물의 장부잔액은 손금인가? 구축물 중 우물이 폐정 및 자연 매립되어 매각할 수도 없고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인 잔존가액이 영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상잔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정·매립된 우물의 장부상잔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에서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상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우물을 매각할 수도 없고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인 잔존가액이 영이어야 한다.
134,146
전자오락기기 조립판매자는 등록해야 하나? 전자오락기기부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오락기기부품을 조립해 판매하는 사업자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147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동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방법과 사업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업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148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나?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채무이행으로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과 채무이행 후 환원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양도담보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149
제조업자와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5.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와 도급계약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제공한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인 경우이다.
134,150
가공우유 직접 배달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가공우유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각 가정의 소비자에게 가공우유를 직접 배달ㆍ판매하는 경우 그 소매기타 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우유를 가정의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판매할 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가공우유의 소매기타 분에 대해서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가공우유 제조사업자가 각 가정의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