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을 무상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43회신일 1985.04.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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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관을 무상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17

공사의 회관 무상임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가 회관을 무상임대하고 임차단체가 얻은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공사의 회관 무상임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관의 감가상각비와 관리유지비 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언론회관을 건립하였다. 언론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사)○○회관에 무상임대했고, 임차단체는 임대업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였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의 복리후생 증진목적으로 회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경우 회관을 무상 임대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관의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산입 불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사가 언론회관을 건립하여 고유목적사업인 언론인의 복리후생 증진목적으로 (사)○○회관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회관이 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으로 (사)○○회관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경우 ○○공사가 ○○회관을 무상임대 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회관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관리유지비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건립한 회관을 무상임대하고 임차단체가 임대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가 언론회관을 건립하여 고유목적사업인 언론인의 복리후생 증진 목적으로 (사)○○회관에 무상임대하고, (사)○○회관이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경우 ○○공사의 무상임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관의 감가상각비와 관리유지비 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43 (<time datetime="1985-04-17">1985.04.17</time> 회신), "회관을 무상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74)
원 제목: 회관을 무상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 수행시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