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뒤 신공장을 팔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96회신일 1985.04.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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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 이전 뒤 신공장을 팔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22

지방에서 2년 이상 가동한 뒤 신공장을 양도했다면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지방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면 종전에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2년 이상 가동한 뒤 신공장을 양도했다면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이미 면제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지방으로 이전했다. 지방에서 2년 이상 가동한 후 이전한 신공장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가동하다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였을 경우 당초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가동하다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였을 경우 당초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지방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면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가동하다가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한 경우 당초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96 (<time datetime="1985-04-22">1985.04.22</time> 회신), "지방 이전 뒤 신공장을 팔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02)
원 제목: 지방으로 이전 후 신공장 양도시 당초 면제받은 법인세 등의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