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151
지연지급 할증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부담한 할증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부담한 할증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할증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152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153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귀 질의 문나, 다의 경우,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문가와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하며 문나와 문다는 공제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 문가를 재질의하려면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34,154
계량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은 도급인가?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도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급에 해당하며 공급대가 기준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정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155
건물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건물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할부판매나 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인도 전 분할 지급이나 할부·연불판매에서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계약금 외 대가를 인도 전에 분할 지급받거나 시행령상 할부판매·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156
혼인한 직계비속이 동거하지 않아도 주택상속추가공제가 되는가? 주택상속추가공제는 혼인한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 중 1인이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 1985.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은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두 사람 모두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계속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157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이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 세액공제액 계산 시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이 무엇인지 묻는다.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만 제외한 금액이다. 법인세법 제2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158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단체가 상기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ㆍ목적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단체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단체의 정관과 목적 등을 살피며 해당 연맹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159
수출입허가 없는 법인의 판매도 수출품생산업인가? 수출입허가 없는 내국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 등이 되도록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시 수출품생산업에 해당되며, 이 때 물품의 대금을 내국신용장에 의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등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외화수입금액
법인세 - 198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허가가 없는 내국법인의 판매가 수출품생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생산품이 그대로 수출·군납되거나 그 용도로 판매되면 수출품생산업에 해당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받은 금액은 외화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4,160
반원공업단지 이전 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반원공업단지로 이전한 경우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소재 법인이 반원공업단지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법인이 반원공업단지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소재지는 시행령상 대도시에 해당하고 이전지는 공업단지관리법 적용을 받는 곳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161
1981년 증자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정부 등 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 받아 1985.12.31까지 자본을 증가하고 변경등기 한 경우 그 등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19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함.
조세특례 - 1985.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에 증자한 뒤 증자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4064, 1984.12.19 회신문을 제시했다.
134,162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할인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설정할 수 없으나 금융업 법인의 특정 대여에는 설정할 수 있다. 금융업 법인이 기업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가 예외다.
134,163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164
의사가 끼워준 콘택트렌즈 진료비는 면세인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환자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하여 콘택트 렌즈를 끼워주고 진료비를 받는 것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시력 교정을 위해 콘택트렌즈를 끼워주고 받는 진료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의료보건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가 환자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165
가명 신탁증권을 상환일에 두면 조사특례가 적용되는가? 1982.12.31 이전에 가명으로 매입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1983.01.01 이후에 도래한 원금상환일에 인출하지 아니한 것은 새로운 금전신탁을 가명으로 한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세무조사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기타 - 198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명으로 산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원금상환일에 인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는 새로운 금전신탁을 가명으로 한 것과 같아 세무조사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982.12.31 이전의 무기명·가명 금융자산을 1983.01.01 이후 실명으로 바꾼 경우에 적용된다.
134,166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특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중복지원이 배제되므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85.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정설비 투자에는 공제 규정이 있지만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167
국적 회복 시 어느 급여까지 면제되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으로서 받는 달의 급여까지(85년 2월) 면제받을 수
조세특례 - 1985.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유치 기술자가 국적을 회복할 때 소득세 면제 범위와 변경 절차를 물었다. 외국인으로서 받는 1985년 02월 급여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변경사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영수증 세액공제란에 감면을 표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감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134,168
지상권 평가상 토지 임대가격은 무엇인가? 지상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임대가격’이란 대주가 공과ㆍ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대주가 수득할 1년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을 평가할 때 토지의 임대가격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임대가격은 대주가 토지 유지비를 부담하는 조건에서 얻을 1년분의 금액이다. 부담 경비에는 공과·수선비와 그 밖의 토지 유지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4,169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증여 재산이 주식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에 따른 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134,170
거래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매입세액 공제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원문은 추가 요건이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134,171
상속재산의 매매 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볼 때 확인된 매매 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에 관하여 성립된 가액을 뜻한다.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시가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134,172
소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173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절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절될 수 있다. 등록 거절 여부는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174
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허가 전에는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175
법인세와 주민세 조정액은 서식에 어떻게 쓰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작성시 16.법인세란은 법인세 총 결정세액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에 계상된 법인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며, 18.주민세란은 주민세계산액에서 법인세 등에 계상된 주민세를 공제한 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재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란에는 총 결정세액에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에 계상한 법인세를 뺀 금액을 적는다. 주민세란에는 주민세 계산액에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에 계상한 주민세를 뺀 금액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176
저가 재리스 권리가 있는 리스는 금융리스인가?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리스물건을 재 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는 운영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재리스할 권리가 주어진 리스의 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권리가 있는 리스는 금융리스이나 질의의 리스는 운영리스에 해당한다.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는 권리가 판단 기준이다.
134,177
귀속 불분명한 가공급여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급여액중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급여액 중 귀속 불분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134,178
허위로 작성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당초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다른 계산착오가 아닌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한 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는 정당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단순한 계산착오가 아니라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34,179
위탁판매 기성복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요?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는다. 사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경우이다.
134,180
기계제염 생산 후 남은 함수도 면세인가? 이온교환막식기계제법에 의하여 소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당해 기계제염을 생산함에 있어서 최종의 생산과정이후에 남아있는 함수는 기계제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염의 최종 생산과정 이후 남은 함수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묻는다. 해당 함수는 기계제염의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이온교확막식기계제법으로 소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남은 함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181
특례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면 세액은 얼마인가?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납부세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대가의 100분의 20이 납부세액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182
개업비의 범위와 상각 방법은 무엇인가?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관련 비용의 개업비 포함 여부와 개업비 상각 방법을 물었다.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준비에 쓴 비용이며 3년 이내 매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임의로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균등액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134,183
특정지역 토지에 1배율은 언제 적용하는가?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1의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내 토지에 1의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인 토지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4,184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가액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 시가의 30%를 감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서 30/100을 감한 금액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실제 계약에 따라 계산하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134,185
자녀 명의 증권투자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이루어진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이 제시되었다.
134,186
미국법인의 국내 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 미국법인은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 납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5.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용역기간에 따른 고정사업장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귀속소득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6개월 이하에서는 용역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187
특정지역과 일반지역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의 부동산을 모두 평가해 신고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4,188
중기 한 대를 팔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중기 1대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기지입차주가 그 중기를 토목건설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한 대로 사업하던 지입차주가 그 중기를 매각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목건설업자에게 중기를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각으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의 사업 동일성이 상실되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189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으로 나눌 수 있나?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2매 이상으로 분할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처리상 필요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으로 나눌 수 있는지 물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2매 이상으로 분할하여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4,190
동일세대에서 상속된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동일세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부의 주택을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아들의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191
수입한 동물 정액을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나? 동물의 정액(과세율표 번호 0515-0200)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의 정액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동물 정액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 물품의 과세율표 번호는 0515-0200이다.
134,192
무상 견본품 인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 없이 제공한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193
착오로 적게 등기된 부동산 면적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면적을 착오로 과소등기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실제면적과 등기면적의 단순한 차이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194
피상속인의 상속세액도 공과금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공요금, 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제 요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동 규정에
상속증여세 - 1985.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인지 묻는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요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195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따라서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지상권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134,196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계산서를 내야 하나요? 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 등을 직접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세관장에게서 시설을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교부의무를 물었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통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는 경우이다.
134,197
구상속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하는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상속인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한 후 자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 통지를 한 후 당해 남세자로 하여금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토록 하며
상속증여세 - 198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절차를 물었다. 과세가액 결정통지 후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을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한다. 198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구상속세법의 절차에 관한 회신이다.
134,198
사업 양도 후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주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 확정신고를 하는 때 발생한 환급세액은 사업양도자에게 환급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8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폐업 확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대상자를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사업양도자에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와 폐업 확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199
사과 기술지도와 묘목 공급 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과 사과묘목 공급 시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기술지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득세 과세로 등록해야 하고, 묘목 생산·공급은 등록 의무가 없다. 기술지도는 자유직업소득이며, 종묘생산업은 농업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200
미분양상가 임대 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는 필요한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상가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등을 물었다. 상가 임대의 월세와 임대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월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적용 부분은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