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에 부수한 선광·품질개선도 광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65회신일 1985.04.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광에 부수한 선광·품질개선도 광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26

채광활동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수행하면 광업에 해당한다.

채광활동에 부수한 광물의 선광 및 품질개선활동이 광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광활동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수행하면 광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산업자가 채광활동에 부수해 광석의 파쇄, 분쇄, 건조, 분리, 여과, 세척, 부유 등 선광 및 품질개선활동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광산업자가 채광활동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수행하는 광석의 파쇄, 부유등과 같은 광물의 선광 및 품질개선활동은 광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광산업자가 채광활동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수행하는 광석의 파쇄, 분쇄, 건조, 분리, 여과, 세척, 부유등과 같은 광물의 선광 및 품질개선활동은 광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광산업자가 채광활동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광물의 선광 및 품질개선활동이 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65 (<time datetime="1985-04-26">1985.04.26</time> 회신), "채광에 부수한 선광·품질개선도 광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73)
원 제목: 광산업자가 채광활동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