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중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227회신일 1985.04.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투자 중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23

해당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투자지분을 납입하면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투자인가를 받고 출자비율대로 투자지분을 납입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투자인가를 받았다. 출자비율에 따라 투자지분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이 구외자도입법에 의하여 투자인가를 받아 출자비율에 따라 투자지분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이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투자인가를 받아 출자비율에 따라 투자지분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 투자지분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227 (<time datetime="1985-04-23">1985.04.23</time> 회신), "외국인 투자 중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86)
원 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의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