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901
공유지분 비율대로 이전등기하면 과세되나? 공유지분을 각 지분비율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을 각 지분비율대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분비율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3,902
양도 전에 건물이 철거된 나대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건물이 철거되어 남은 나대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존 나대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1264.5-1168, 1984.04.02.을 참고한다.
133,903
개인 간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 198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거래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계산방법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 내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33,904
종전 주택 요건 미충족 중 새집을 사면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6개월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8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3115, 1983.09.12이다.
133,905
1세대 2주택 양도 시 세율은 얼마인가? 동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와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06
폐업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907
특정지역 토지의 배율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안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295와 소득1264-3521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908
관계회사 쿼타사용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 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 - 198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관계회사와의 쿼타사용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인대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33,909
폐업일까지 신고하면 적법한 법인세 신고인가? 1.1-12.31사업 년도 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1.1-폐업 시 까지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임의로 신고했어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 년도 종료일인 12.31로부터 45일 이내(외부회계감사법인은 60일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폐업일까지 소득을 신고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업일까지 임의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사업연도 전체 결산을 확정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910
일부 채권·채무를 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있어 외상채권ㆍ채무등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ㆍ채무중 일부를 제외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부만 제외했는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11
비상근임원 보수가 부인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비상근임원에게 매월정액으로 지급한 보수 금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매월 지급한 정액 보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일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고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이 처리는 지급한 보수금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912
계약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당사자간의 매매계약내용 및 동 이행에 하자 없이 매매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명의로 환원된다 하더라도 동 매도행위는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로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33,913
주택을 여러 명에게 일괄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수한 자가 2인 이상으로 분할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2인 이상에게 일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매수인이 2인 이상이고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도 결론은 같다.
133,914
여러 업종 겸영 시 제조업자로 볼 수 있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
소득세 - 1985.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제조업 영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등의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하나만 더 커도 해당 사업 영위자로 본다. 회답은 소득1264-601과 소득1264-2999를 참조하도록 했다.
133,915
증여받은 대지에 집을 지어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대지에 즉시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부 판단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218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133,916
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그 경매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할 때 과세 여부와 경매가액의 세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자 자산의 경매는 과세되지만 은행업에 부수해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면세된다. 경매가액의 세액 포함 여부는 경매기관의 조건·방법에 따르며 가격 판단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3,917
공·사채형 수익증권 수익은 과세대상인가?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당해 수익증권의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취득하여 얻는 이자수입 및 당해 수익증권을 양도로 발생한 매매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얻은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 취득해 얻은 이자수입과 양도 매매익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해당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3,918
외교관의 승용차 매각대금도 원천징수하나? 주한외교관은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동 차량 매각소득은 법령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내국법인은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주한외교관의 개인 승용차를 사고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대금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한외교관은 비거주자이고 차량 매각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19
지방 파견자용 사택 토지는 업무 관련 자산인가? 지방에서의 업무활동을 위한 장소 및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과 건물 바닥면적의 7배이내 토지는 업무와 관련있는 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장기파견 근무자를 위한 법인 사택과 토지가 업무 관련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활동 장소와 종업원 사택용 주택 및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 토지는 업무 관련 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한 주택이 실제 업무와 관련해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20
증가 자본금과 대납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증가된 자본금액이란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자본금액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고 가지급금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되며,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해당여부는 법이 정한 법인에 해당하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와 원천징수세액 대납 후 가지급금 처리 등을 물었다.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 자본금이며, 대납 후 계상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신기술사업 투자회사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규칙 제6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33,921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동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 바람.
조세특례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법인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133,922
잉여금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음
법인세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다.
133,923
무상주와 공동출자 외국인은 감면받는가? 외국인출자기업이 자본전입하여 외국인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신규로 감면기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이며,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출자하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가로 인가를 받
조세특례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와 국제금융기구 공동출자 외국인의 조세감면을 물었다. 무상주에는 새 감면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원래 주식의 감면을 따르며, 인가받은 외국인은 감면받는다. 공동출자 외국인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로 인가받아야 한다.
133,924
사업연도 중 감면 종료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인가영업과 구분은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감면종료일 전일까지만 구분하여 감면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끝나는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라 감면기간과 해당 감면율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인가영업소득과 과세표준금액은 감면종료일까지의 일수로 안분계산한다.
133,925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198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내국법인이 정부에서 받은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외국법인에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26
폐수처리장 기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폐수처리장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구축물 중 기타의 콘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제조업체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에는 배수정화장치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구축물 중 기타의 콘크리트조에 해당하는 배수정화장치 기준이다.
133,927
특수관계 판매회사에 저가판매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시가(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액 또는 매매가액)에 미달하게 제품을 판매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한 판매회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한 경우 부당행위 대상인지 물었다.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1264.21-3915, 1984.12.07이 제시되었다.
133,928
사업연도 중 감면 종료 시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년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감면세액계산을 위하여 적용할 비율은 일수계산에 의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끝나는 법인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비율은 일수계산으로 산정한다. 감면기간이 사업연도 도중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133,929
고정자산 보험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이 화재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로 생긴 보험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이는 화재 등 보험사고로 해당 고정자산이 멸실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33,930
병원 원장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원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포괄승계 규정에 따르거나 정관 위임에 따른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은 수익사업 소속 임원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31
양도 전 착공한 건축용 토지도 세액공제가 되나? 실수요자 건축용 토지양도조건으로 양도 전에 사용승낙 하고, 실수요자가 건축물을 착공 후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특별부가세 자진납부 기한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에서 실수요토지세액상당액을 공제하여 납
조세특례 - 1985.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 사용을 승낙해 건축을 시작한 경우 실수요토지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면 환급하며, 자진납부 기한 전 준공 시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수요자가 건축물을 착공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932
신규개업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신규개업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개업자금의 출처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133,933
사업자가 기계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매매사업자에게 기계를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34
총괄납부 미승인 법인의 재고 이전은 과세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본점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당해 사업장의 판매용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이 판매용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곳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판매용 재고를 옮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935
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금액이거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익의 발생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을 말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되지 않는다. 직접 상계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36
현지 전매로 생긴 수출대금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수출물량의 변동없이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를 얻어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여 당초 수출대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제3자에게 전매가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승인사항 변경 후 현지 전매로 발생한 수출대금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차액은 제3자에 대한 전매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수출물량 변동 없이 변경허가를 받아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무역관리규정 제12-1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33,937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 장부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잔액을 준비금 손금계상특례규정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경우 환입하는 것이며 초과환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 상당액은 이익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환입과 적립 의무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환입하되 초과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별도 적립 의무도 없다. 장부상 준비금잔액을 준비금 계상특례규정으로 단순히 수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38
특별부가세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공제금액계산시에 도매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년도의 도매물가지수에 의해 산정된 비율로 도매물가상승률이 년 5%를 초과하면 년 5%를 한도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도매물가상승률을 말하는 것이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특별부가세 공제금액 계산에서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국은행 조사 지수로 산정하되 연 5%를 넘으면 연 5%를 한도로 고시된 상승률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 등은 도매물가상승률을 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3,939
무료 고속국도 지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무료 고속국도의 개축・유지・수선 비용을 부담하고 장차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하는 경우 무료화 기간 중 모든 지출은 유료도로관리권 취득을 위한 지출로 보아 가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유료화 시점에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대체
법인세 한국도로공사법 1985.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 고속국도의 개축·유지·수선 비용과 장래 관리권 취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유료화계획이 있는 경우 질의의 ‘병’설에 따라 처리한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른 비용 부담과 관리권 취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940
국가나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34조의5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941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인가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 손해배상금을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임을 전제로 한다.
133,942
화재 발전기 배상과 인수는 부가세 거래인가? 발전기를 임차하여 하도급공사에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 발전기를 전소시킴으로 인하여 동 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대자에게 동종의 발전기로 배상하는 것과 전소된 발전기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8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전소시킨 발전기를 동종 발전기로 배상하고 전소품을 인수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동종·동형 발전기 배상과 전소된 발전기 인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다. 전소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인수 확정일이며 공급가액은 시가이다.
133,943
국민주택 공사에 건설장비를 빌려주면 과세되는가?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44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45
상속재산 처분가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5천만원이상의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재산 처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5천만원 이상인 상속재산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가액을 뜻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946
종자 개량용 수입 앙고라토끼는 면세 대상인가? 외국에서 종자를 개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앙고라토끼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 개량을 위해 수입하는 앙고라토끼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앙고라토끼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입 미가공 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947
식품 직접 판매 시 간이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133,948
날콩가루와 녹두가루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날것으로 분쇄하여 분말로 만든 날콩가루 및 녹두가루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날콩가루와 녹두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날것으로 분쇄하여 분말로 만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날콩가루와 녹두가루로 한정된다.
133,949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 198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133,950
판촉용 단지 버스 구입비는 손금인가?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판촉을 위해 단지내의 입주자가 사용할 버스를 사전약정에 의해 공시하고 제공한 경우 당해 버스구입비는 아파트의 판매촉진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판촉을 위해 입주자용 버스를 제공한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시하고 제공한 버스 구입비는 판매촉진비로 손금에 계상한다. 아파트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