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951
판매처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하나? 제조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을 무상대여한 행위가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며, 현금지원을 받은 거래처가 지원금을 장부에 미계상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가 판매처에 무상 대여한 현금의 부당행위계산과 인정이자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지원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특수관계자가 사용하면 인정이자를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52
수출용 재화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수출용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필요한 요건이다.
133,953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산 양도시 양도가액이 합리화기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에 미달되게 자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이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합리화기준에 양도가액이 명시된 경우 외에는 시가 미달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산업합리화대상기업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 사이의 자산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954
본사에서 거래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받나? 본사에서 계약・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된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재가 이루어지고 운송 편의상 재화가 공장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이다.
133,955
미설치 리스자산의 운용리스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운영리스 계약체결 이후 리스이용자의 사정으로 리스자산을 설치하지 못하고 장차 리스자산을 설치운용할 경우 리스계약서에 의해 지급한 리스실행일 이후의 리스료는 리스료 지급 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자 사정으로 미설치된 리스자산의 운용리스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리스 실행일 이후의 리스료는 지급 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장차 해당 리스자산을 설치해 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3,956
공급가액 확인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하고 선주 확인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인 부가22601-83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3,957
자력 취득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 - 198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출처 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등 국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6, 1985.01.26이 제시되었다.
133,958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갑”이 “을”의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이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435, 1983.12.28을 제시했다.
133,959
공장 하수도 개축비는 손비로 처리하는가?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시 배수시설을 하게 되어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담하는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하 하수도의 개축 공사비를 세무상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 신축·증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담한 공공하수도 개축비는 배수시설의 자본적지출이다. 회답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3,960
주식 거래의 채무면제이익은 인가영업인가?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동 채무면제이익은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이므로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8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된 채무면제이익을 인가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다.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이기 때문이다.
133,961
배우자 간 부동산 교환은 증여로 보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배우자등의 매매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재산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교환의 증여세 적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교환에는 배우자 등의 매매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을 조사한다. 등기가 필요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재산의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962
약정 금전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환기간 약정과 일반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수가 전제된 거래다.
133,963
채권 중도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계산 기간중에 당해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채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납부시 공제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 기간 중 채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상당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채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 공제한다. 공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법인의 보유기간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964
자산을 유상 이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자에게 있다.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사람이 양도자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133,965
수입 묘목을 가식 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묘목을 보관목적으로 일정기간 가식하였다가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묘목을 일정 기간 가식한 뒤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묘목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일부터 인도일까지 보관 목적으로 가식한 뒤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133,966
시효 완성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시기는 당해 채권이 시효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967
상조 목적 원우회 운영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 목적의 원우회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68
상속재산을 착오로 증여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재산을 착오에 의하여 증여로 등기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취득원인이 사실상 상속으로
상속증여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상속재산을 착오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이나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3,969
보험사가 승인·지급한 차량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 전에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당해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차량정비사업자를
부가가치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사전 승인하고 대가를 지급한 차량수리의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차량정비사업자를 공급자, 자동차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자동차보험회사와의 특정 약정, 수리 전 사전승인 및 보험회사의 대가 지급이 전제된다.
133,970
대표이사 배우자 사업체 대여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법인의 자금 무상대여로 인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배우자의 개인사업체에 무상 대여한 자금의 인정이자 소득처분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3,971
미상각 개업비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1985.1.1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칙 시행 전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 상당액을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이연자산 상각 계산특례 시행 전 각 사업연도에 미상각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133,972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사실을 발견한 때에도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누락·오류에 대한 수정신고와 과다납부 세액의 환급 등을 물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 후 환급할 수 있다. 사업소득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수입시기가 실현된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73
건물 관련 국공채 매각손실은 언제 처리하나? 건물 취득과 관련되어 매입한 국공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손익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과 관련해 매입한 국공채의 매각처분손실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국공채 양도손익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건물 취득과 관련해 매입한 국공채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33,974
비닐 포장 가공식품류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5…12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 젓갈류 등]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람
부가가치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식품류를 통조림이 아닌 비닐로 포장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통칙은 면세하지 않는 포장 김치와 젓갈류 등에 관한 내용이다.
133,975
파손 운송품을 현금 배상하면 과세되나?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운송 도중 또는 상ㆍ하차시에 파손된 운송품에 대하여 당해 파손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화주에게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이나 상·하차 때 파손된 운송품을 금전으로 배상할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품을 인수하지 않고 화주에게 금전으로 배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영수증은 일반 영수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133,976
해상여객사업자의 화물 운송대가도 면세되는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여객으로부터 운송대가를 받는 경우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의 화물을 운송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물 운송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에게 운송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33,977
도축물 상·하차 용역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도축물에 대하여 상ㆍ하차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물에 상·하차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상·하차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는 판단이다.
133,978
보석 감정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제품증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석의 질적검사와 제품증명 등 감정평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979
생돈으로 햄을 제조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생돈을 자기의 도축장에서 도축한 후 정육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햄과 소시지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돈의 매입가액에 살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돈을 도축해 햄과 소세지를 제조할 때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생돈의 부대비용 제외 매입원가에 규정된 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폐기물 처분 시에는 추징하지 않지만 일부를 면세재화로 판매하면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80
공급가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 198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일부가 공급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요지상 확정된 금액으로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처리방법 대신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3,981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유언으로 재산을 분할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절차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3,982
특수관계 소멸 후 거래도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된 뒤 발생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3,983
유산스 이자는 원자재 매입부대비인가?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산스 이자에는 BANKER'S USANCE 이자와 SHIPPER'S USANCE 이자 모두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원자재 구입에 따른 유산스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D/A 수입자재의 이자와 유산스 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계산한다. 유산스 이자에는 뱅커스유산스와 쉬퍼스유산스 이자가 모두 포함된다.
133,984
담보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동 질의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때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변제 충당을 위해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때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가등기 후 본등기로 이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3,985
판매회사를 통한 제품 광고비는 손금인가? 광고선전비란 광고선전활동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므로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광고매체를 통한 제품의 광고선전비는 특수관계 법인(판매회사)의 광고선전 또는 그룹선전을 위한 광고선전내용이 없는 한 손금으로 계상할
법인세 - 198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의 광고선전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품 광고선전 지출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제조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인 판매회사의 광고나 그룹선전을 위한 내용이 없어야 한다.
133,986
단체의 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단체(계 포함)도 거주자로 보아, 그 단체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양도차익 경정과 단체의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단체도 거주자로 보아 자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355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3,987
부동산 판매의 사업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의 내용 및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판매한다고 나타낸 것의 의미와 미등록 사업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목적 표시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미등록 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988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여도 1세대인가?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부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1세대로 본다. 따라서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133,989
전화시설을 다른 법인에 빌려주면 과세되나? 법인사업자가 한국전기공사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가입된 테렉스 및 전화시설을 타 법인사업자에게 일시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정한 사용료상당액만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전화시설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일시 사용시키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가 정한 사용료만 징수·납부하면 면세지만 초과액은 과세되며 외국법인에게 받은 초과액에도 영세율이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시키고 초과 사용료를 원화로 직접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990
기부채납 후 지하상가 수리비를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여 건설한 지하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사업자가 기부채납 후 지출한 지하도내의 지하상가 수리비는 과세표준의 계산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후 지출한 지하상가 수리비를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일부 부담한 건설비도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비 전액 상당액을 전세금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전액 부담하고 최초 무상 점용허가로 대여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991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경정결정할 수 있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타 법인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ㆍ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경정결정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과의 거래나 일정규모 이상 거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992
할인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할인이자상당액은 동 재화의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동 할인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관련해 받은 할인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인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금액이 재화의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133,993
감면법인의 미계상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이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감면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면제 또는 감면받았으나 감가상각비 미계상한 경우 당해연도이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은 자산가액에서 당해 감각상각비 상당액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계
법인세 - 198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고정자산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자산가액에서 미계상 상각액 상당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과소 계상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 계상하면 통칙에 따라 시부인계산한다.
133,994
상속 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상속의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가 되며,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는 것이며, 과세는 납세지
소득세 소득세법 198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신고한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95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양도소득세 - 198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다.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일정 범위의 토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3,996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133,997
특수복합수지 제조설비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일반합성수지원료의 중간제품에 합성수지의 강도・난연성・내구성을 높이고 착색을 위해 특수첨가제를 사용하여 가공을 요구하는 원료상태의 특수복합수지・난연성수지・내구성이 높은수지・안료첨가수지를 제조하는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
법인세 - 198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복합수지와 난연성수지 등을 제조하는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기타 합성수지 제조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합성수지 중간제품에 강도·난연성·내구성·착색용 특수첨가제를 넣어 가공하는 설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내용년수는 시행규칙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133,998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과 연불 취득시기는?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와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범위에서 면제되며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99
금융업의 고객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아 그 수신자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다수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여수신업무에서 예탁받은 자금의 수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을 적용받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34,000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면 상여처분하는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하는 가공지출된 손금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하고,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년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계상한 경우 익금계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8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했을 때 소득처분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가공지출 손금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나중에 회수해 익금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