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051
교환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임
양도소득세 - 1985.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각 가액은 자기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134,052
선박검사 기술용역대가는 상호면세인가?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고 지급받는 기술용역대가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면세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지점이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하고 받은 기술용역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대가는 상호면세에 해당하고 예금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금이자소득은 국내거래은행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053
공동명의 자산을 각자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로 등기한 자산을 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 형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134,054
무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232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34,055
개인 간 경매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때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양도소득세 - 198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법원 경매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134,056
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횡령금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다만 형의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금액의 대손금 처리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 1264.21-531, 1982.02.22를 제시했다.
134,057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중간예납액은? 직전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직전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특별부가세 제외)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년도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상 공제액을 뺀 뒤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6을 곱한다.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특별부가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58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공공법인은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구분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5.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와 보조금 지급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구분 없이 법인세 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적용 시 해당 공공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34,059
1년 거주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134,060
자산 80억원 초과 화학제조 법인은 중소기업인가? 화학물과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라도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물과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종업원이 300인 이하라도 자산총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4,061
교육용 체육관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인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 및 운동장은 동 규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와 운동장이 공공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부지와 운동장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고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 시기는 교환 당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34,062
종업원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는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사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택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함)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때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택 임대는 면제될 수 있으나 기숙사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택 난방비는 제공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063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양도인가?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주택만이 소유권 이전이 되고 토지는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소유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경우의 양도 여부와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물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고 토지만 추후 이전됐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동일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64
과세·면세주택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매입세액은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면적이나 분양예정면적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양전 및 분양후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등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함께 신축·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구분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은 승인면적이나 분양예정면적 등으로 판단하며 안분에는 공급가액 등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65
토사 방지 석축은 제조업용 고정자산인가? 공장부지조성시 토사의 흐름방지를 위한 석축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 때 토사 흐름을 막기 위한 석축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석축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 제1호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066
신고기한 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인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신고 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 후 신용장이 개설됐다면 3개월 내 수정신고해야 추가납부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다.
134,067
직장 때문에 가족과 별도 세대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관계로 가족과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요건을 입증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68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소득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소득세는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제 규정 및 소득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069
차량수리 할인카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에 대한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당해 자가운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자가운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134,070
임원 등이 받는 기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지지급된 금액으로 일정한도 내에서 인정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감사 등이 지급받는 기밀비의 지급기준·범위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법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이 참조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34,071
할인어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인가?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에는 할인료를 부담하는 할인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어음 할인이 주식취득자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인료를 부담하는 할인어음도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차입금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072
같은 상가의 약국과 임대업을 따로 등록하나?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추가되는 업종만 등록정정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자가 약국과 건물 임대업을 함께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같은 상가건물에서 영위하는 두 업종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1층은 소매·양약업, 2층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4,073
패션쇼 행사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의류제조업자와 패션쇼 행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당해 의류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아 동 행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업자와 계약해 패션쇼 행사를 대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사 비용 전액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비용에는 기획, 연출, 음악, 조명, 섭외판촉, 스탭관리 및 모델비 등이 포함된다.
134,074
폐업 시 남은 재고재화의 시가는 얼마인가?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를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 과세표준의 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남은 재고재화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겸업자는 업태별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각각의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134,075
비업무용토지의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재산세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업무용토지에 납부한 재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076
부자 관계의 사업자는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관계에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등록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질의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77
백화점 구내식당의 유상 음식은 과세되는가?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그 백화점 내의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 운영 사업자가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134,078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079
공사 중 사업장을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귀 질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인 A사업장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사업양도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34,080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매출세액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134,081
공익법인에 무상기부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가액은 제3자간 정상적인 거래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으로 계상한 공정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법인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비영리공익법인에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무상기부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4,082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 정보가 없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83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하여야 하므로 실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포함)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므로 다른 사업장 관할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없다. 관할을 위반해 납부한 세액은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이 사안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4,084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경영자가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서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134,085
기계 취득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이 손금 계상시 이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고,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년도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 취득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자본적 지출액은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한다. 전년도 상각부인누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134,086
면세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되는 공급에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34,087
양도 전 택지조성 중인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가? 양도시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땅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져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농지가 양도 전 택지조성 중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땅고르기로 경작할 수 없게 됐다면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88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이 손금 계상시 이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고,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년도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한다.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인 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134,089
임대업 폐지 후 본사가 건물을 팔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임대사업장을 폐지한 뒤 본사가 건물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고 매각 시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연불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090
법인주주 배당에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가 있나? 법인이 배당소득금액을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하고, 법인이 금융보험업자에게 회사채(1984.10.05 이전 취득분) 이자를 지급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배당하거나 금융보험업자에게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법인 배당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보험업자에게 1984년 10월 5일 이전 취득 회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면 지급조서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4,091
철재 이동사무실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철재로 된 이동사무실(movable office)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로 기구 및 비품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기가 아닌 철재 이동사무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에 해당하여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134,092
연불 부동산 양도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로 부동산 양도시 손익귀속시기는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의 손익 귀속과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093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고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내에서 음식점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안에서 음식점업을 추가로 영위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 임대건물 내에서 음식점업을 추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4,094
할부외상매출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가전제품 판매에 대한 할부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판매업의 할부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할부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전체를 동일성의 상실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95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수선용역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질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96
복사기와 팩시밀리 제조설비 내용연수는? 감각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복사기 제조설비의 경우 렌즈, 광학기기 또는 부분품 제조설비의 10년을 적용하고,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의 경우 전자계측기, 통신용기기 등 기타의 전자응용기구와 동관련기기 및 부분품 제조설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전자복사기 제조설비에는 10년,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에는 8년을 적용한다. 각각 렌즈ㆍ광학기기 관련 제조설비와 기타 전자응용기구 관련 제조설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97
불량품을 원단이나 금전으로 배상하면 과세되나?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불량품 반환 및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색 임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을 원단 또는 금전으로 배상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동질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불량품을 인수하면 과세되고, 인수하지 않고 금전으로 배상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불량품의 인수 및 배상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134,098
사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신용협동조합이 사료공장으로부터 사료를 공동구입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그 사료공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신용협동조합법 198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이 사료 공동구입·공급 후 받은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해당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099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 자기 지분이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 취득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되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134,100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취득도 과세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 - 198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