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201
선원의 국외 용역과 취업 알선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내국법인에 소속된 선원을 국외 외국선박 등에 용역을 제공케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등으로 취득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나 선원을 승선 취업케 하고 알선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은 이에 해
조세특례 - 1985.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소속 선원의 국외 용역과 외국선박 취업 알선이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사업인지 물었다. 소속 선원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해당하지만, 승선 취업 알선으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4,202
국가에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와 방위세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에는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특례법 적용 토지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이며 정해진 신청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34,203
광고용 무상 증정품에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134,204
사업 일부를 넘겨도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요?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업장의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의 이전이 사업 양도인지와 대금 지급 단계별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 양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상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사업 양도는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205
북한 선박 예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우리나라 항구에 입출항하는 북한 선박의 예인작업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해운항만청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항구에 입출항하는 북한 선박의 예인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운항만청로부터 지급받은 예인작업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북한 선박의 예인작업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가 전제다.
134,206
대리납부 지연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대리납부신고서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 198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 내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신고서 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 부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34,207
담보재화를 금융사업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채무변제 불가능으로 담보재화(면세재화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 제외)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로 담보재화를 금융업자에게 이전할 때와 담보권 실행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재화의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금융업자의 취득 재화 공급은 면제된다. 첫 결론은 면세재화 및 면세사업 관련 재화를 제외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208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4,209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일은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재산의 등기일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발생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일은 등기원인일과 관계없이 증여등기일이 된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등기일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발생한다.
134,210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에 걸쳐 대를 물려 상속 받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당해 주택을 대를 물려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상속증여세 - 1985.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의 의미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3대 이상에 걸쳐 대를 이어 상속받은 주택을 뜻하며 관련 공부로 소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211
부담부증여 건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대상 건물 중 채무액 상당 부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되는 채무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212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면세인가?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과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부가1265-1389, 1984.07.0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4,213
컴퓨터 임대의 부수 용역도 과세되나? 과세되는 컴퓨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컴퓨터 임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임대 컴퓨터에 적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컴퓨터 임대용역에 포
부가가치세 - 1985.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컴퓨터 임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1449, 1983.07.21 회신문을 송부했다.
134,214
지상권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 특히 지상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지상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4,215
여러 친족의 증여는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받은 증여의 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 계산에서 친족공제는 친족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 회신문 소득1264-11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4,216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정리계획인가 결점이 있는때부터 정리계획을 변경하여 주주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정리계획 종결시까지는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인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 권리가 모두 소멸하면 인가결정 때부터 종결 때까지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계획 변경으로 주주 권리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야 하며 다른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217
D/A 수입자재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원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유산스이자를 포함한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스이자를 포함한 D/A 수입자재 이자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 개정 전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법인1264.21-536, 1984.02.11이다.
134,218
설립 후 2년 이내 법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의 2호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 설립 후 2년 이내 법인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별첨 자료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본문에 없다.
134,219
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도 적법한 신고인가?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해당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할 경우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않는 것이나 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해당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일부 공공법인은 정해진 서류 미첨부 시 신고로 보지 않지만 다른 공공법인은 적법한 신고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 조항에 따라 미첨부의 효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220
포괄양도 시 채권 감액분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일부사업장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포괄양도하면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가능성. 회수기간등 일정기준에 따라 실제 감액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동 감액상당부분이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며 외상매출채권을 감액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일정 기준에 따라 실제 감액해 양도하고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판단은 사회통념, 통상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221
조직변경 후 계속 재직하면 퇴직에 해당하는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 유한회사의 사용인 및 임원을 변경 후의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조직변경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되지 않으며 설립신고의무도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후 임직원이 계속 재직할 때 퇴직 여부 등을 물었다. 계속 재직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청산소득 법인세와 설립신고 의무도 없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뒤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222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세무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223
미국상품신용공사 수입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D/A 방식에 의한 수입 중 미국상품신용공사(C.C.C)가 공여하는 신용에 의하여 수입하는 자재에 대한 수입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상품신용공사의 신용으로 수입한 자재의 수입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224
도로교통 연구용역 대가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인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정부 등으로부터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대가 지급시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의 개시일로부터 60일 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되는 것임.
법인세 도로교통법 198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연구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며 개시일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고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225
매립사업비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매립준공 후 매립토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동 매립에 소요된 매립사업비 일체는 매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 - 198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 후 토지를 취득할 때 매립사업비를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매립에 든 사업비 일체를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해 매립하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매립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226
해외사업이 결손이면 외부조정 신고가 되나?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동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법인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외사업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227
특수관계자 보증손실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재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항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재무를 보증하여 발생한 손실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그 손실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4,228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건설비 계산산식의 피승수인 지하도의 건설비에는 지하도건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액의 이자로서 자본적지출로써 건설원가에 산입한 부분이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8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의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건설비 충당을 위해 타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로서 자본적지출이어야 한다.
134,229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일과 양도 시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판단시 취득일이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하며, 동 자산 취득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시 동 자산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때에도 적수는 자산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판정상 취득일과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다. 양도 시 적수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관계없이 양도일까지 자산 전체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230
양도소득공제액은 자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자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공제대상자산이 2년이상인 경우는 각 자산이 차지하는 양도차익비율에 의거 안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의 양도소득공제액을 어떤 방법으로 안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공제대상 자산은 각 자산의 양도차익 비율에 따라 안분 공제한다. 양도소득공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231
재수출조건부 보세구역 인취는 수입인가? 수출면허를 받고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재수출조건부로 수입면허를 받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음
기타 - 198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재수출조건부로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면 재화의 수입인지 물었다. 해당 인취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재수출조건부 수입면허로 인취하는 경우이다.
134,232
육영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어린이 심장병 수술을 돕기 위하여 사단법인 새세대육영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심장병 수술을 돕기 위해 육영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사단법인 새세대육영회에 어린이 심장병 수술 지원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다.
134,233
중혼 배우자와 자녀도 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및 사인증이 또는 유증에 의한 수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바, 이 경우 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을 상속받은 민법규정에 의한 법정 상속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혼관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범위를 묻는다. 중혼관계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생모관계가 확인된 직계비속은 자녀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은 민법상 법정 상속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234
면세사업에 쓰던 재화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34,235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특정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특정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236
취득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조사 결과 자력취득이 확인될 때 국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6, 1985.01.26. 회신을 제시하였다.
134,237
개인사정으로 올린 임원 보수는 정당한가? 주주인 임원의 보수는 현실적으로 기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수로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인상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의 보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원의 개인사정을 고려해 인상한 보수가 정당한지 물었다. 직책이나 임무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인상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 보수로 볼 수 없다. 해당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238
전부명령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공제하나?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 공급자가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전부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전부채권 금액의 110분의10을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134,239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가 지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은 뒤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34,240
신탁재산 원상회복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문서로 소득1264-1707, 1983.05.24가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134,241
수출손실준비금도 외부조정 대상 준비금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 제5호에 규정한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에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당해 사업년도의 수출손실준비금도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이 외부조정 대상 준비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손금산입한 해당 사업연도의 수출손실준비금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한 준비금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242
투자비율 변동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 중에 내국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되었을 경우 조세감면비율 계산기준
조세특례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경우 조세감면비율 계산기준을 물었다. 변동일 전후의 조세감면비율을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변동일 직전까지는 종전 비율을, 변동일 이후에는 변경된 투자비율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34,243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인가? 외부회계감사증명이 첨부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부회계감사증명 첨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국내지점은 해당 법인에 속한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고 법인세법시행령의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244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존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335(1983.12.22)가 제시되었다.
134,245
서울시 등록 주택건설사업자는 실수요자인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했다면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4,246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나?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상속세 인적 공제는 해당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포기로 재산을 받지 않은 사람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세법상 해당자는 상속을 받지 않았더라도 인적공제를 적용받는다. 상속세법 제11조와 동법 기본통칙 제62...11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247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다.
134,248
상대계정 불명 부외채무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채무를 정리손실 등으로 처리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4,249
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인지와 미제출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고 그 부본을 신고 때 내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250
임대주택입주금 무상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임대주택입주금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임대주택입주금을 무상 대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부에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과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