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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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대여용 비디오테이프는 감가상각하나?1986.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15
- 비디오테이프 복제판매권은 어떻게 상각하나?1985.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35
- 원판용 영화필림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1985.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의 예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부3494 ·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입배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 설치한 열원설비와 주공급배관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231 · 2011.06.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