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와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98회신일 1985.04.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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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업자와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16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제공한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와 도급계약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제공한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임가공업자에게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도급계약으로 제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해당 임가공용역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98 (<time datetime="1985-04-16">1985.04.16</time> 회신), "제조업자와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45)
원 제목: 수출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