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001
토지 수용 손실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거나 기업자(수용자)의 대금공탁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며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조정된 손실보상액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
법인세 - 198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수용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의신청 등으로 조정된 차액은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34,002
1세대 범위와 건축물 부지의 면제 여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85.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면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003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수출재화도 영세율인가? 수출하는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수출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004
수출입 추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동업자 조합 등이 수출입 추천서를 교부하고 제비용을 감안하여 추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협회가 받는 수출입 추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입 추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출입 추천서를 교부하고 제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134,005
이전용 건물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198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건물의 건설용역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제조업자가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34,006
사업 미개시 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07
산악회 연구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산악회에 자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악회에 학술연구비와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산악회에 자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비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008
폐업신고 없이 부동산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자의 폐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없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폐업신고와 관계없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아니면 사업용 자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981.01.01 이전 취득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매각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009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시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010
수입중기 매입세액을 지입차주가 공제받나요? 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 등을 직접 인도받고 그 시설 등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지입회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를 통해 임차한 수입중기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공급가액으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34,011
증자소득공제 상당액의 계산은 어떤 회신을 따르나? 내국법인이 정부 등 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 받아 1985.12.31까지 자본을 증가하고 변경등기 한 경우 그 등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19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함.
조세특례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 공제받은 상당액의 계산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4,012
적립금으로 옮긴 수출손실준비금은 임의 환입인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기왕에 손금산입한 수출손실(해외시장개척)준비금상당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준비금을 임의 환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해 적립한 경우 임의 환입인지 묻는다. 해당 회계처리만으로는 준비금을 임의 환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대체한 뒤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4,013
종합소득세율보다 적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보다 적을 때의 계산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며 일부 주택과 자산은 제외한다. 보유연수는 소득공제와 무관하고 남은 소득공제액은 정해진 소득금액에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14
상속재산을 증여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재산을 증여로 등기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취득원인이 사실상 상속으로 확인되는 때
상속증여세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등기할 재산을 증여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취득원인이 실제 상속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처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134,015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는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는 종계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는 종계이다.
134,016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당사자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부담 주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4,017
미군납 내국신용장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는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납계약서에 따라 개설된 내국신용장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해 개설된 내국신용장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134,018
광고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사업에 귀속되는 광고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과 광고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광고사업에 귀속되는 광고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환급된다. 공동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19
과세특례자도 고액 단일거래를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단일거래금액에는 한도가 없으므로,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도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 원 이상 되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도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단일거래금액에는 한도가 없다.
134,020
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장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례법 적용대상 토지를 국가·지장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021
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팔면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인 토지 등이어야 한다.
134,022
환지처분 공고일은 어떤 날을 뜻하나? 환지처분 공고일이라 함은 환지계획구역의 공사를 완료한 후,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정하는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을 받은 토지의 양도와 관련해 환지처분 공고일의 의미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410, 1981.04.21 회신문을 제시했다.
134,023
협회 입회금·월회비·특별회비는 손금인가? 조합・협회에 가입시 납부하는 입회금 중 차후에 반환 청구 불가한 것으로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과 무관한 입회금과 회원사가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월 회비는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하고, 회장단 및 임원사가 임원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에 낸 입회금·월회비·특별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입회금과 매출액 기준 월회비는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임원 피선 시 별도로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4,024
포장두부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두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형태로 공급 가능한 두부는 과세된다. 상품 특성상 필요 불가결한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34,025
주택청약당첨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당첨권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1347, 1984.04.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4,026
실제 경작지가 아니면 농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규정 중에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질의의 경우 농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27
비상근 임원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가?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 지급이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규모·영업내용과 해당 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34,028
부자간 자경농지 양도에도 비과세되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부자간의 부동산 매매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78, 1984.02.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4,029
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부부에게 각각 있다는 점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134,030
선수이자를 받은 할인어음의 충당금 기준은? 금융업 영위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어음 할인시 선수이자를 받은 때에도 할인어음총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어음할인으로 자금을 대여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물었다.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어음 할인 때 선수이자를 받았어도 할인어음총액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134,031
관세환급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로 하고,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
법인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과 동시에 환급액이 확정되면 수출 완료일에 귀속되고, 확정되지 않으면 결정통지일과 환급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세 환급금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을 참고한다.
134,032
가동 준비 중 임대한 공장은 업무무관자산인가?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는 공장의 취득목적, 공장가동시까지의 준비기간과 공장임대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동 준비기간에 공장을 임대해 수입을 계상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인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장의 취득목적, 가동 시까지의 준비기간과 임대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34,033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시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등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34,034
경작을 위한 농지 대토는 비과세되는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양도소득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34,035
건축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건축물을 짓기 위한 토지로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 또는 건축용 토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양도와 법률상 수용에는 각각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036
항공사 장려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화주가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에 대하여 화주는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항공사를 통해 할인 또는 장려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할인액이나 장려금이 화주에게 귀속되면 화주는 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리점에 귀속되면 대리점은 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37
타인에게 받은 부동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78, 1983.08.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34,038
증여 후 등기한 재산의 증여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나중에 등기한 경우 증여가액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소득1264-2745, 1983.08.08.이 제시되었다.
134,039
20년 보유한 전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8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을 매입한 지 약 20년 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 요건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4,040
퇴직 임원의 갑근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임원이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원이 부담해야 할 인정상여 갑근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손금 처리시 갑근세 대납액은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임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면 유보로 하며 불가능하면 기타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임원이 부담할 인정상여 갑근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묻는다. 대납액은 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익금산입한다.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면 유보, 불가능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며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41
운수법인의 미등기 지점도 사업장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지점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 지점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4,042
197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보유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ㆍ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01월 0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보유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은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유연수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043
약속어음 기간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당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8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처리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그 공급시기는 잔금지급 시점이다. 약속어음 발행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134,044
시효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완성 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와 회수조치 없는 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대손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하되,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금불산입한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시효는 상법을, 중단사유와 기산일은 민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45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 - 198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과 유사하므로 해당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66, 1985.04.2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34,046
폐기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 잔존가액 10%를 제외한 자산 가액 전부을 감가상각하고 폐기한 경우에도 자산 가액은 잔존가액 10%로 계상하고 그 후 당해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잔존가액 10%와 처분가액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을 마치고 폐기한 자산의 잔존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폐기 후에도 자산 가액은 잔존가액 10%로 계상한다. 나중에 처분하면 잔존가액 10%와 처분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47
역무 완료 후 가액 확정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해 선주의 확인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다만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34,048
개발신탁 할인액과 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할인 발행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취득시 할인액의 익금귀속사업년도는 당해 개발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며 당해 증권에 대해 수익(이자)을 지급받을 경우 익금귀속산업년도는 개발신탁약관에 의한 수익
법인세 - 198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수익증권의 할인액과 이자에 대한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할인액은 개발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자는 약관상 계산기간 만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34,049
특정 외국인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특정인을 위한 사택제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상근임원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정인만을 위한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퇴직금은 부당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손금이다. 사택 이익의 예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050
외국법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외국법인 명의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외국법인 명의로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