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변전시설 내용년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99회신일 1985.04.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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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22

해당 시설의 내용년수는 제조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보일러시설과 변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해당 시설의 내용년수는 제조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일러시설과 변전시설이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보일러시설과 변전시설을 사용한다. 두 시설은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하다.

질의요지

제조설비 가동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보일러시설과 변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회답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99 (<time datetime="1985-04-22">1985.04.22</time> 회신), "보일러·변전시설 내용년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79)
원 제목: 제조설비 가동을 위해 필수적인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