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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토지가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면 어떤 배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 또는 증여일 현재 해당 지역에 속하면 배율을 1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 시점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 및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사업 이전 여부와 무관하며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용 가스제조업과 가스제조 및 공급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물었다. 산업용 가스제조업은 해당하지만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두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업종 구분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재산1264-215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을 물었다. 담보채권액은 상속개시 당시 각 재산의 시가로 안분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쓰고,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금계산서 교부 시 재화 이동마다 필요한 증표가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증표에는 거래내용·거래일자·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1주택을 취득한 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사유에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4항제2호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가에서 구입한 오리털의 판매가 과세되는지와 계산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오리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수정하거나 수정신고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초 계산서를 취소해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없다.

농가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강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아파트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관계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국내산 원목을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반을 위한 단순 절단은 면세이나 거래 상대방의 필요에 따른 규격 절단 공급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1-1602, 1980.08.1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장과 본사가 분리된 경우 공장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교부받지만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해 본사 명의로 받으면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1265.1-889를 참조하도록 했다.

경락으로 직조기가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조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기소유자의 명의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매매가 아닌 단순 명의신탁임이 명백히 입증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의 지급 시기를 물었다. 신고서와 첨부 증빙서류 및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금액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내에 환급한다. 조기환급 사유가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한다.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재화 공급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전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 건물 중 유제품가공사업 외 부문에 사용할 면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 신축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받고 해당 면적비율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자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용역 완료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호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 신축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 등에 귀속되는 금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유제품가공사업 외 부문의 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 귀속을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첨부서류인 임가공계약서 사본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수출재화의 구체적인 임가공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는 실제 인도일이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85㎡ 이하 주택이며 불분명한 질의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접 재배한 양송이로 통조림을 제조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송이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은 원재료인 양송이 가액이며, 과세기간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 범위를 물었다.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양수도 당시 부과된 국세뿐 아니라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나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포함한다.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개발공사 또는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계서류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에 따라 반출하는 과세물품이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대상이 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반출이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생산품을 외국 본점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점으로 반출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본점 소재국이 법령에서 정한 국가에 해당하는 때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가액 계산에 쓰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부터 취득 당시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뜻한다. 구체적인 월수는 질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토지대장을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호신용금고가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1381, 1985.05.08.이 제시되었다.

임차자의 과실로 소실된 발전기를 현물로 배상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자가 배상받은 발전기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임차자가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구입자금을 빌린 사용인이 더 큰 주택으로 바꾼 경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당초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은 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샀다가 매각하고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매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되었더라도 유상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

기존주주인 내국법인의 금전출자로 늘어난 자본금의 증자소득공제 포함 여부 등을 묻는다. 그 금전출자로 증가한 자본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시행령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운영리스로 임차·설치한 공해방지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시설과 설치 부대비용 모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대비용의 회계처리는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설비에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 등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일시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 적용할 수 있으며 일시상각액은 취득가액의 50%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화해로 정한 위자료 대신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당사자 간 화해로 위자료를 정하고 그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농지와 매매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매입농지는 본인의 취득일 이후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취득 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경작기간의 기산 기준이 달라진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된 기술개발비를 이후 손금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후 초과 상계액 또는 준비금 환입사업연도의 초과 상계액·환입액 범위에서 손금에 가산한다. 기초잔액에서 전 사업연도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의 선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의 선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매매계약서 등 제증빙서류의 검토가 판단 근거가 된다.

1979년 중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근무상 퇴거에는 예외가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출자기업의 준비금 등을 자본전입해 취득한 주식의 조세감면 방법을 물었다. 그 주식의 조세감면은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받은 기업이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 외자도입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어느 한 법인에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으면 양 법인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합산한다.

•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도서 판매자가 학생용 공작재료를 초등학교 등에 납품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용 공작재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보유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이 처리는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