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계 기술개발비를 이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 사업연도에 기술개발비 등을 지출했다. 이를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아 해당 기술개발비 등이 손금불산입되었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을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된 경우 기초잔액에서 동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준비금 환입사업연도에 초과상계한 금액 등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가산함.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을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손금불산입된 기술개발비 등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장부상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한 기술개발비 등이 그 사업연도의 기술개발준비금 기초 잔액에서 그전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기술개발비등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초과하여 상계한 금액 또는 환입액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상계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된 기술개발비 등의 이후 손금산입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을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손금불산입된 기술개발비 등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장부상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한 기술개발비 등이 그 사업연도의 기술개발준비금 기초 잔액에서 그전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기술개발비등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초과하여 상계한 금액 또는 환입액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가산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7 (<time datetime="1985-06-27">1985.06.27</time> 회신), "미상계 기술개발비를 이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