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24회신일 1985.07.01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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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01

법정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85㎡ 이하 주택이며 불분명한 질의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및 나2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노임도급공사계약서를 첨부하고 공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85㎡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회답

1. 질의 가 및 나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노임도급공사계약서를 첨부하고 공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85㎡ 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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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24 (<time datetime="1985-07-01">1985.07.01</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85)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