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801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3,802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부동산매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란 토지・건물과 같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의미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사업목적 판매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인지 매매업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133,803
투자준비금의 회계수정은 임의환입인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해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의 손금계상 방식을 수정하면 임의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임의환입이 아니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그 한도에서 적립하고 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804
기존법인의 현물출자에 지주회사 특례가 적용되나? 지주회사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소득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
조세특례 - 1985.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면 지주회사 소득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법인의 해당 현물출자에는 지주회사 소득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주회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을 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805
경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하는
조세특례 - 1985.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액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적립해야 한다. 이익금 처분 없이 장부에만 기장한 것은 적법한 적립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806
철거 건물에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는가?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8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건축물의 특별부가세 산출 시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3,807
차량대금에 든 권리금은 어떻게 상각하나요? 지입차량을 직영화 하여 주주인 각 차주로부터 차량 매입 시 거래가액 중 차량자체대금 외에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고 차량대금과 영업권으로 각각 구분계산 후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8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량 직영화 과정에서 차량 매입가액에 포함된 권리금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고 차량대금과 영업권을 구분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시가에 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3,808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는 세금이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직접 사용 토지와 건물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구체적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3,809
연불매입의 요건과 매입가액은 무엇인가요? 연불매입은 3회 이상 분할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 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으로서 매입자는 인도일에 연불대금(이자상당액 가산한 경우 이자상당액 포함)전액을 매입가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매입의 의미와 매입가액 계상 및 자산 양도 시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면 연불매입이다. 매입자는 인도일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연불대금 전액을 매입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810
잔금청산일에 농지가 아니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양도일(잔금청산일)현재 농지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33,811
올림픽사업에 양도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방위세법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올림픽사업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올림픽사업에 양도했더라도 관련 법령에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133,812
비거주자는 언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나? 현행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198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건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국내원천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813
매도 시 공제된 보수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범위내의 필요경비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공사로 침수된 자산을 매도하며 공제한 보수공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범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소득세 결정 때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현행소득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현행소득세법 제94조 (자동 해소 실패)
133,814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수당에 상속세가 과세되나? 퇴직수당ㆍ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
상속증여세 - 198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수당 등이 사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급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등에게 지급되면 100만원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만 지급되지 않으면 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는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유사 급여가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815
기한 내 지급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종업원의 12월분 급여와 12월에 퇴직으로 지급할 퇴직금을 익년 1.31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익년 1.31.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급조서 제출기한은 익년 2월 말일까지이며 익년 2월 말일까지 미제출한 지급조서는
원천징수 - 198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조서 제출기한 및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지급조서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익년 1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133,816
회수되지 않은 유증 채권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 관계자자와의 거래로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유언으로 출연받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자 약정이 없고 회수되거나 새로운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 약정과 실제 회수 또는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817
기부금과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하나? 개업기간중 지출한 기부금은 개업 준비 목적비용이 아니므로 개업비에 해당되지 않고, 개업기간 중 토지 매입과 지급이자의 발생 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하고,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준비기간의 기부금과 토지 매입 관련 지급이자가 개업비인지 물었다. 기부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한다. 건설자금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해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818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133,819
트렉타용 쟁기 제조업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트렉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쟁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렉타에 부착하는 쟁기를 제조·판매하는 산업활동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국세청 고시 제84-16호의 제조업 범위이다.
133,820
지방 A/S 출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지방의 아프터서어비스 출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 아프터서어비스 출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출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821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산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동차가 판매용인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33,822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차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823
주거이전용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824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3,825
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를 받은 위자료가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3,826
선박수리용역 영세율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외국항행선박에 제공하는 선박수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 허가증 사본이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 계약 사본
부가가치세 - 198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 허가증 사본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승선 허가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으면 용역제공 계약 사본을 첨부한다.
133,827
연체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연체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828
기한 내 면제신청을 못 해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제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동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면제 할
양도소득세 - 1985.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췄지만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해당 토지 등이 면제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할 수 있다. 방위세 과세 여부는 별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829
선어 어육에 설탕을 넣어도 미가공식료품인가? 사업자가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 당해 어육은 관세율표번호 제0301호로 분류되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다만, 조리의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변질예방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첨가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조리를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830
사업인정고시 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인가?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수용인지 물었다.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했다면 수용으로 본다. 회답은 기 회신문 소득1264-1370을 참조하도록 했다.
133,831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장 판정을 물었다.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부동산 임대 관련 단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832
법률상 수용으로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면제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 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33,833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주·대금 영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미등록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834
농약 판매업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현행 세법상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약 판매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회신은 현행 세법상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33,835
구입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입액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기증품의 과세와 수정신고 문제를 물었다. 구입 당시 제공하는 기증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상증여가 아니며, 대가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판매비율로 주는 장려금품은 제외되고, 신고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3,836
무상 견본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견본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무상 제공의 목적이 사업자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837
인도 전 대금을 나눠 받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해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838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사업자가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각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귀속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인 사이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33,839
지방공사가 실비로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당해 지방공사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로부터 실비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지방공사가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소유 건물의 입주 상인들에게서 실비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며 받는 실비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지방공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840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와 제49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이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33,841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명의는?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본사가 총괄하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3,842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나?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지방법원 소관 사항임
기타 - 198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의 소관 기관을 물었다.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지방법원 소관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법인설립 이후 세무사항은 신설법인의 납세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133,843
복식부기 통지 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1265.1-2135, 1984.10.10이 제시되었다.
133,844
주택조합에 직접 판 토지는 양도세 감면·환급되는가?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하여 당해 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 한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85.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조합원 관련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하고 3년 내 국민주택을 지으면 대상이지만 공사업자를 거친 전매는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845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장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 지방행정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33,846
보석의 검사·제품증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제품증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보석의 질적검사와 제품증명 등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석의 질적검사·신뢰도나 결함분석·제품증명은 규정된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847
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 취득가액을 인정받나? 양도자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740, 1984.02.28을 제시했다.
133,848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직원의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기본통칙2-6-8...13을 제시했다.
133,849
해외근무자 원천세 대납액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의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상당액을 내국소득세법 및 주재국의 법률에 의해 각각 원천징수 납부하여 일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대납, 가지급금 처리했다가 근로소
법인세 - 198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외근무자의 이중 원천세 부담액을 대납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연말정산 때 회수하는 해당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상 대상이 아니다. 그 대납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33,850
소득세가 감면돼도 방위세를 내야 하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산1264.5-739, 1984.02.28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