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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와 토지·건물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용 평균 매매기준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외환매매율이 고시되지 않은 공휴일은 합계액과 해당 연도의 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법인세기본통칙의 평균 외국환 대고객 매매기준율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해 선주 측 확인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회답은 부가22601-959, 1985.05.23 기회신문을 안내한다.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의 의미와 준공 사실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35, 1983.05.17 회신문을 제시한다.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법인1264.21-1267 및 법인1264.21-1415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보상금의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13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자산계상 시기와 양도·보유·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 때 총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등기 전 양도차익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비업무용 여부는 소유 법인을 기준으로 보며, 면세 금융용역에 필수 부수된 공급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인 내국인이 사업지구 내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 규정은 비거주자인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양도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돌아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자 없이 잔금을 청산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후 계약을 해제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조건은 당초 매매계약에 하자가 없고 잔금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이다.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적용 산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의 근저당권 말소·설정 시점에 따른 채권최고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2년 11월 1일에 매입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2. 5. 18부터 1983. 6. 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한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들이 합병할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따른다. 질의 나의 경우에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건설공사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 교부한다. 건설공사기간만 정하고 잔금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주택판매업의 과세·면세 안분 착오로 추징된 부가가치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추징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추징세액만큼 수입금액이 감소하므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다.

조출료와 체선료를 기본운임에 가감하기로 약정한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출료와 체선료를 가감한 금액이다. 실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외국인기술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 근로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겸한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기술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기술분야에 실제로 종사하거나 지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양도가액 산출에 적용하는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부터 취득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따른 정의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계약 방식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외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알선용역은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일부와 관련 외상매출금을 함께 양도할 때 외상매출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법인이 사단법인 ○○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810, 1985.03.18이 제시됐다.

공원묘지 임대 계약금인 선수금의 수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수익 인식 시기나 방법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영업거래에서 발생해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부상 농지에서 양도일 전에 택지조성작업을 한 경우 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농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1세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여야 한다.

취득자금 출처조사에 따른 증여세 등 국세 부과 여부를 포함한 여러 질의를 제기했다. 질의1·2·4와 질의3은 각각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질의5는 재질의를 요청했다. 질의5는 고급 주택 해당 여부와 출가한 자녀와의 세대 구성 내용이 불분명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3년의 기간은 해당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종전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공제 한도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해당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과 군수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3084, 1984.09.25 회신문이다.

사실상 상속재산을 착오로 증여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1949, 1984.06.1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특정지역 토지에 1985년 상반기 적용되는 등급별 기준시가를 물었다. ㎡당 기준시가는 83등급 904.40원, 86등급 905.76원이다. 해당 지역은 국세청 특정지역에 해당한다.

1980년 상반기 특정지역 부동산의 양도가액 계산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0.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나 일시 이용지는 같은 날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해양수족관이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그 목적의 해양수족관은 동물원·식물원에 포함되지만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운영실태와 인근 시설 등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수입이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으로서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사업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범위는 여객운송과 우편물·신문지·기타여객휴대화물의 운송수입에 한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의17조 (자동 해소 실패)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주류 운반 시 휴대하는 계산서가 어떤 수량과 규격에 일치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서는 주문에 따라 거래처별로 확정된 주류의 수량과 규격에 일치해야 한다. 적재수량만 일치하는 계산서를 휴대하거나 현장 공급 때마다 발행하면 명령사항 위반이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뒤 예정신고에서 계산한 불공제액을 차감해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 지분대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본다.

법원에서 경매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법원이 교부하지 않으면 재화 소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10, 1981.08.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979년도 자산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만료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1980.06.01부터 5년간 진행해 1985.05.31 만료된다.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 날인 1980.06.01을 기산일로 삼는다.

직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856, 1983.08.19를 제시했다.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과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규정된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끝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을 제외하고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대가로 제공한 토지 대여용역에 종전 국세청 예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규는 토지 대여용역에도 적용되며 1981.01.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 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으로 국외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에 관한 계약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3항제2호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