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이동 시 어떤 증표를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57회신일 1985.07.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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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화 이동 시 어떤 증표를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03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시 재화 이동마다 필요한 증표가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증표에는 거래내용·거래일자·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마다 공급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5조 제2항 및 국세청 고시 제81-23 호에 의하여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마다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증표는 그 규격 및 명칭(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내용·거래일자·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필요한 증표와 그 기재사항.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5조 제2항 및 국세청 고시 제81-23 호에 의하여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마다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증표는 그 규격 및 명칭(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내용·거래일자·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57 (1985.07.03 회신), "재화 이동 시 어떤 증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52)
원 제목: 주유권의 검인 관할 세무서와 거래명세표 발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