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구매승인 물품은 미납세반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1196회신일 1985.06.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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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28

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대상이 된다.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에 따라 반출하는 과세물품이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대상이 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반출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하려 한다.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출한다.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대상이 됨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물품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미납세 반출대상이 된다.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196 (1985.06.28 회신), "원료구매승인 물품은 미납세반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6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67)
원 제목: 원료구매 승인서에 의한 미납세반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