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합주식이 있으면 청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23회신일 1985.06.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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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25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보유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이 처리는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인 포합주식을 취득했다. 그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적정여부에 관계없이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포합주식)가 있는 경우에 그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적정여부에 관계없이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포합주식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방법.

회답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와 관계없이, 포합주식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23 (<time datetime="1985-06-25">1985.06.25</time> 회신), "포합주식이 있으면 청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67)
원 제목: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