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일정 조건으로 임차한 기계장치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액과 장부가액을 물었다.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차료 합계가 취득가액 등의 90% 이상이고 종료 후 양도·재임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소유권 이전 예정 기자재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일시불 구입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수취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고 기자재 소유권이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공제 대상이 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요건을 물었다.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결산 후 공제 적용 사실이 법인세 계산액이나 객관적 서류로 확인돼야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통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합산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 누락이나 납부세액 미달·환급세액 초과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취지를 적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결론은 일반적인 경영상담·지도용역은 과세되고 금융용역 관련 투자조사·상담은 면제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가 국내 2개 이상의 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된다.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냈지만 추가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 효력을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지만 수정신고에 따른 면제와 추가납부에 따른 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수정신고로 경정된 법인세 환급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계산한다.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세액이 증가하면 60일 내 경정해야 한다.

본점·지점·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신고 사업장을 물었다. 등록 업태·종목과 관계없이 수출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신고기한도 지난 경우의 불이익처분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나의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처분은 없다. 질의 다에 대해서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급 없이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상호 수수한 경우의 과세와 처벌을 물었다.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않고 가공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당시 규정상 교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의무자가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16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인정상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정상여처럼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으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외화 대가의 공급 후 환율변동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회답은 첨부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서 남은 양도소득공제 부족액을 2년 미만 보유 토지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보유 토지에서 공제받지 못한 부족액은 단기보유 토지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공제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세가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되는지 등을 물었다. 농지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이 없다. 농지세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하여 얻은 소득에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무허가 미등기건물이 별도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159, 1985.06.24. 회신문을 제시했다.

기준시가 산정 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등급을 적용하고, 등급이 없으면 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시장 등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따라 가액을 결정한다.

선물환거래인 유러피언 옵션이 인가영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러피언 옵션은 인가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환 위험 전가나 환차익을 추구하는 투기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금융거래라는 판단이다.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양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 공급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 할인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특정 거래가 할인액인지 여부는 공급대가 확정방법과 확정 지연 사유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3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차익 계산에서 화해보상금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필요경비만을 의미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등기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유상 이전인지를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의 동사무소 청사 건립 부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전액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사 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특례법 적용 대상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의 매매계약서 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한 과세와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며, 요건을 갖추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면제 또는 환급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할 때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료의 회계처리와 국내체재경비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물었다. 기술료는 납세안내에 따르고 국내체재경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대상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과 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이다.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하도급 금지조건을 위반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급자와 하수급자 간 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두 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자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인조섬유를 부착해 만든 Cushion Mat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융단인지 물었다. Cushion Mat는 해당 규정에 따른 융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제2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 중 양도자가 하나만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실을 밝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묻는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출세액이다.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98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국민주택 단지 밖 도로변의 가로등 설치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가로등 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차익 감면 계산에서 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 장부가액 범위를 물었다. 기존 기계장치의 순장부가액과 이전완료일까지 개체·증설한 장치 취득가액의 합계이다. 기존 장부가액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빼고 수선비 등 수익적 지출은 제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질의회신문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제공하는 식대와 음식물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식대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무상 제공한 식사와 음식물은 비과세된다. 직접 제공하거나 구입비 상당액을 현금으로 주어도 사업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5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 고시 전에 취득하고 고시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상승비에 따라 환산한다. 기준시가 산정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간지급조건부로 사전분양한 신축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토지 취득가액과 건물 건축비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호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할 때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용 장비의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별첨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사가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받으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대리납부를 물었다. 본사가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그 세액을 본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 장소는 본사,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 대가 지급자는 본사인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묻는다.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급해야 한다. 징수 가산금의 면제만으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도로와 상속재산 가액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도로의 포함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하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무신고인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정년퇴직자를 다음 날 재고용할 때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가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고용 전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이며 미지급 퇴직급여에는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급여를 나중에 지급하면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