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751
민속공예품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도자기 가구류 등의 민속공예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도자기·가구류 등 민속공예품의 공급이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민속공예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일정한 외국인 관광객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거래정보를 적은 물품판매기록표로 외국인과의 거래임을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52
경매가 취소된 채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을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의해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 채권의 대손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
법인세 민사소송법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 해당 채권의 대손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대손 시기다. 선순위 채권과 절차비용 변제 후 잉여가 없어 경매가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33,753
주택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부가세가 붙나요? 임대주택(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주거용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 대가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754
음식점과 판매점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음식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 판매점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과 판매업을 함께 영위할 때 각 장소가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음식점과 판매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133,75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규정상의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하고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다.
133,756
8인 초과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원 8인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한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및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정원 8인 초과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3,757
상가건물을 매각하면 부가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상가건물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매각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가건물 매각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과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3,758
한 거래처의 거래를 규격별로 합계 발급할 수 있나? 월중거래회수에 제한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 거래를 규격별·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월 합계 발급은 가능하지만 규격별·내국신용장별 합계 발급은 할 수 없다.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월중 거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3,759
내국신용장 밖에서 받은 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넣지 않고 별도로 받은 공급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 공급대가의 일부라면 별도로 받아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별도 수령액이 해당 재화의 대가 일부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33,760
기관투자자의 무상주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배당받고 장부상 수익으로 미계상하고 주식의 수량만을 증가시킨 경우 세무계산상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배당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무상주와 특별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주 액면가액은 익금산입하고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처분 때 관련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한도 초과 특별감가상각비는 이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에서 전기말 부인 누계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권거래법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33,761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총실내사격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62
현금으로 받은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인정이자계산액 중 영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가지급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인정이자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차액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63
주택이나 빈 부수토지를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소유하던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 부분을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 양도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 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133,764
여러 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공장 내 주택의 부수토지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65
정부양곡 도정 중 생긴 왕겨를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정부양곡도정업자가 당해 양곡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왕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양곡 도정 과정에서 생긴 왕겨의 판매가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부양곡도정업자가 왕겨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 대상은 정부양곡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왕겨이다.
133,766
미등록사업자에게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인 경우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한 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83년 제1기 이후 신규개업자는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67
대금을 미리 받고 재화를 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자체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자체자금 조달을 위해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등을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순수 예술창작품은 면제될 수 있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제조과정·제조시설·환매회수·판매방법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68
명의가 다른 등기재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133,769
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무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70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33,771
새집 취득 전 거주기간이 짧으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종전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해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1년 6월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비과세 규정과 함께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72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날짜별로 나누면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 10일자, 20일자, 말일자로 구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 198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10일자 등으로 구분해 작성·교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붙임으로 1982년과 1985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했다.
133,773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비과세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
양도소득세 - 198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했지만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133,774
토지등급이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당해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1985.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토지등급과 과세시가표준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묻는다.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며, 등급이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기초로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하므로 소관 구청에서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75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그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나중에 확인되면 갱정결정한다.
133,776
선하증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시기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거래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된 두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3,777
수용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에 따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의 소득세는 감면된다. 다만 그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778
1981년 말 전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81.12.31 이전 자산양도시의 자산양도와 취득 시기는 당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 한날 또는 영수할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12.31 이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 후 계약금 외 대가 일부를 받았거나 받을 날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규정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3,779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는 누가 납부하나?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납세의무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양도자에게 있다. 자산의 유상·사실상 이전 여부가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기준이다.
133,780
기술자격 검정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취득자의 등록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시험응시자에게 받는 검정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기술자격검정과 자격취득자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법률에 따라 받은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781
피상속인의 증여세를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세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로서 이는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
상속증여세 - 1985.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연대납부할 증여세의 승계와 증여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세는 상속인이 납부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세액공제는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782
특정지역 토지의 특수배율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내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특수배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가와 특정지역 적용은 각각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3,783
토지 교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때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
양도소득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해당 가액이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구체적 세액은 관계서류를 보완해 문의해야 한다.
133,784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택시운송업 법인이 정상 영업활동 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타법률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받아야할 금액은 손금계
법인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 법인이 지급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 영업활동 중 발생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권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손금계상할 수 없으며 적정성과 구상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33,785
카드매출에 두 영수증을 함께 줄 수 있나? 관광호텔 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업자는 두 증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관광호텔 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33,786
재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경정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경정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경정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재경정 때 제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최초 경정 시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87
국내 근로 외국인도 국외근로 세액공제를 받나?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금액이 합산되어 이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는 국외 근로소득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788
타인 명의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받은 세액은 자진납부세액계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제 부담한 타인 명의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받지 못한 원천세액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3,789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취득도 과세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33,790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26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3,791
저가 건물 분양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 주주에게 정상적으로 타인과 거래되는 가격보다 미달한 가액으로 건물분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고,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정상거래가격에 미달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가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건물을 분양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무처리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3,792
정상가격보다 낮게 건물을 분양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 주주에게 정상적으로 타인과 거래되는 가격보다 미달한 가액으로 건물분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고,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정상거래가격에 미달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시가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유사 회신문 본문이 없어 부당행위계산이나 기부금 처리의 구체적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133,793
건물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수관계 주주에게 정상적으로 타인과 거래되는 가격보다 미달한 가액으로 건물분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고,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정상거래가격에 미달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을 시가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저가분양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저가분양해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94
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입증하나? 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무재산을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여부는 강제집행 불능조서 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3,795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기술료 및 원천징수세액은 지급할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료의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세액 상당액은 기술료의 일부로 보아 손금처리한다. 원천징수 과세표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133,796
말소되거나 나중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반영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209, 1983.12.1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33,797
그룹 운동조직 분담금은 공익성 기부금인가? 그룹 직장정화추진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 기부금이 아니고, 그룹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가 관계법령상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의 계통 조직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경우 당해추진본부에 지출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 정화추진협의회와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에 낸 기부금이 공익성 기부금인지 물었다. 그룹 정화추진협의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인가받아 설립된 추진본부에 낸 기부금은 해당한다.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의 계통 조직이면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98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도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나?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의 소득에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799
명의위장 숙박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의 숙박업에 대하여는 건물을 임차하여 실지로 숙박업을 영위한 명의위장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명의자는 동 기간 중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임차해 명의위장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 숙박업은 실사업자, 부동산임대업은 등록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다. 1984.04.05 이후 등록 명의자가 직접 운영한 숙박업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133,800
국내 직업·가족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가 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직업과 가족 등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거나 가족·직업·자산상 계속 거주가 인정되면 거주자가 된다.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 질의는 한일조세협약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