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신축비의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본사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인 유제품가공사업에 사용하려 한다. 일부 면적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있고 공통 사용 면적은 구분할 수 없다.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1.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유제품가공사업)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은 실제로 그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 지 귀속비율에 따라 각각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면적에 대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각 지점의 면세공급가액의 합계

× [───────────────]

각 지점의 총공급가액의 합계

질의

본사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 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본사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 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 각각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면적의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각 지점의 면세공급가액 합계 ÷ 각 지점의 총공급가액 합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20 (<time datetime="1985-07-01">1985.07.01</time> 회신), "본사 신축비의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