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23회신일 1985.07.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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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01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 완료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용역 제공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에 해당합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호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3경3185 심판결정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23 (1985.07.01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42)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