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28회신일 1985.07.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02

해당 전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재화 공급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전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 중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부분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문제되었습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동법 동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28 (1985.07.02 회신),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44)
원 제목: 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중 일부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