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회사정리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기간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국세 고지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의 징수유예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9조제4항 (담보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거래단위로 포장한 젓갈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젓갈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젓갈류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특수관계 법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과 이자 등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장부 계상과 사업 사용이 확인되면 실제 사용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비용과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다. 명의대여 법인은 계산한 인정이자에서 사용법인 부담 이자와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 또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위원회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누가 관리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위약금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전입금증명서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이 수출대전 입금 사실을 증명한 서류이면 인정된다. 수출대전 입금일자와 금액이 기재된 내국신용장 사본도 이에 해당한다.

수리금액이 경정되는 선박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3054, 1982.12.03. 회신문이 제시됐다.

분양 전 미분양 상가를 건설업자가 일시적으로 직접 운영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될 때까지 미분양 부분을 일시적으로 직접 운영한 경우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가 받는 대가 전액이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대가에는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묻는다. 해당 처분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 등을 징수할 때에는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질의 사안은 공과금 체납처분의 청산금액에서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가 아니다.

도축장시설을 이용해 도살·해체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수수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광업권을 평가할 때 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순소득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평가에서 제5조 제5항 제1호의 (마)목을 준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을 근거로 정정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동하던 공장을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인지 기존공장 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역무 완료 후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회신은 유사 질의 회신문 부가22601-83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건축자재 도·소매업자가 폐업하며 차량을 운수업자에게 넘긴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량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자재와 골재의 운반용 차량을 사업과 별도로 운수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때 점포에 딸린 방을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개인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신설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질의 가와 나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산1264.5-951과 소득1264-49가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할 때 적정임차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토지 임대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임대실례를 찾기 어려우면 실제임대료를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양도금액이 시가보다 낮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법인 간 전출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금 지급조서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할 때 제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마을금고의 결산에 특정 손실과 충당금이 계상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법인세 공제 전 당기순이익에는 전기손익수정사항을 가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이자계산기간 중 채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원문상 갑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시행령 제9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창업비의 상각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해야 한다.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주주임원의 경영관리 지식 습득을 위한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주임원의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경용 수목인 정원수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내용연수 대신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1264.21-3715, 1984.11.19.가 제시되었다.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자본금의 기준을 묻는다. 자본금은 법인설립 등기상의 자본금과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최초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기준은 등기된 자본금과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국제금융기구와 별도로 증자하거나 다른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지분도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에는 별도 증자나 다른 외국투자가의 신규 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 지분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 상당액 중 10만원 초과 부분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먼저 구상채권으로 계상해야 한다.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시부과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모두 공제된다. 수시부과세액으로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납세지는 실제 소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 의무는 수출알선 행위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별한다. 수수료 지급 자체가 아니라 수출알선 행위의 수행 장소가 판단 기준이다.

운용리스 시설과 직접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의 계정과목 처리를 물었다. 직접 취득한 폐수처리시설은 운용리스 시설과 별도로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항공운송주선업의 국제운송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부가1265-2527 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수출입추천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성을 물었다. 추천수수료 과세 여부는 유사질의회신문을 따르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에는 추천수수료 과세 여부의 구체적 결론이 없고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새마을금고가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 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해당하면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공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조건이다.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공급 유형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중간 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호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임대인이 부담하되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는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본문에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법정 거래기간이 아닌 임의 기간별로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거래처별로 공급가액을 합계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법정 기간을 따라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된 건축자재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자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임대주택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건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서 받은 운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한 경우 화주에게서 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실제 운송사업자에게 운임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기산일을 묻는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1986년 1월 1일부터 5년간 감면된다.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다. 도입 기술이 노하우 사용 자체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기술은 법 제94조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5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3조제9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아니고 법 제93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국내사업장은 법 제94조 (자동 해소 실패)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시험수수료와 교육 수강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격시험 등을 대행하고 응시자에게 받는 시험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교통안전관리자 교육 등의 수강료도 실비변상액을 초과하여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납세의무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생산·취득한 과세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고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