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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외부조정 및 중간예납 기준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고 외부조정 여부도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최초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립유공자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지출한 건립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기부금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에서 소비되는 일반관리비 성격의 재화·용역 매입세액에도 종전 회신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사의 일반관리비적 재화·용역 구입 관련 매입세액에도 종전 회신 내용이 적용된다. 본문은 종전 회신의 구체적인 공제 범위를 다시 제시하지 않는다.

해외공사 하도급분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질의별로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개별 가산세 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일본 시설대여회사에 지급하는 기자재 대금 중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소유권 이전 전의 이자상당액은 사용료로 원천징수하지만 계약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상이 아니다. 시설대여료는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제3항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본법인의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 대가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약상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은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과세된다.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이 국내 세법상 인적용역이면 협약 제12조에 따라 과세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2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판정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은 유사 회신문 부가1265.1-9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장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자가용역에 관련된 무상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자경농지인지 묻는다. 이미 회신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535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국민주택과 기타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환급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100% 면제하고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은 일정 절차로 50%를 환급할 수 있다. 매입자가 대통령령상 기한 내 각각 건설하고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서장이 미등록 사업자를 조사해 등록시킨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해당 과세기간까지를 적용기간으로 본다.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근로복지공사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내국인에게 쓴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인에게 국내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접대비는 규정된 사업을 하는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각 가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삼는다.

양도담보 후 채무불이행으로 자산이 변제에 충당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요건 위반이나 변제 충당 시 양도로 보고, 이후 명의 환원도 별도 양도로 본다. 따라서 당초 소유자인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료진료권이나 새마을진료권에 따른 무료진료비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무료진료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른다.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무는 장기부채이며 평가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35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도 면제되는지 묻는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방위세법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된다. 이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소비대차한 경우 지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분할 상환 조건의 외화채무는 장기부채이며 지급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외화채무의 평가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보수공사비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며 관련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타자산의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1981.01.30 취득한 기타자산이고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으로 결의한 상여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결정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결정분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본다.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의 공급을 대상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사용하지 않은 공장건물·구축물·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인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뜻한다.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보험금을 받으며 피해물을 인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보험회사에 인계하면 보험회사에, 다른 자에게 매각하면 그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은 보험회사의 평가인수액 또는 매각대금 상당액이다.

직접 제조한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즉시 재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제조 완료 시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현실적 인도 없이 임대차가 개시되며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등록번호·법인명·대표자 성명을 적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서와 세액을 서로 다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납부한 경우를 묻는다. 신고서를 종된 사업장에 제출하고 세액을 주사업장에 납부한 경우 관련 제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외국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손금산입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995, 1981.03.14. 회신문을 제시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타인인 부담부증여에 채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계가 타인이라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상속세법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실로 재질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가공 지출 영업비를 수정신고한 때의 소득처분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으로,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조정할 수 없고 추계경정만으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제3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될 토지를 수용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녹지와 시설녹지에 대한 상속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82, 1984.02.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공장용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직접 이용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시행령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구체적인 시설과 면제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나대지를 건축물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개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첨부해 다시 문의해야 한다.

1970년에 취득해 1984년에 양도한 논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는 해당 기간과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로 판단한다.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면적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이 아니면 면적 제한 없이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차량구입자금 이자보전금 등이 버스여객운송의 부수수익인지 물었다. 접촉사고 보상금·고철매각수입·이자보전금·광고수입 등은 부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72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지하철 종합사령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엘리베이터 공급과 함께 제공하는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치용역은 주된 거래인 엘리베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범위에서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제조업·광업은 종업원 수 기준을 충족해도 업종별 자산총액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정해진 종업원 수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과 상가의 신축·공급 및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상가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면제된다. 건설용지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호신용부금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은행은 상호신용부금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호신용부금 가입과 상호신용부금부 대출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 간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장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의 법인전환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가공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포함되지만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감면 요건은 같은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 5천원 이하일 때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액이 매 건 5천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