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군사보호지역 토지의 배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06회신일 1985.07.05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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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05

상속 또는 증여일 현재 해당 지역에 속하면 배율을 1로 한다.

특정지역 토지가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면 어떤 배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 또는 증여일 현재 해당 지역에 속하면 배율을 1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은 상속 또는 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의 토지이다. 해당 토지가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속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정지역내의 토지가 상속개시일(증여세)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1로 함

본문(원문)

1. 상속(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 내의 토지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45...9의 규정에 의거 그 배율을 1로 하는 것이며,

2. 특정 상속(증여)재산이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 토지가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할 때의 배율 적용 기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에 따른 특정지역 내 토지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른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면,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45...9에 따라 배율을 1로 한다.

2. 특정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 1996서2214 심판결정
1996.10.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06 (<time datetime="1985-07-05">1985.07.05</time> 회신), "보안·군사보호지역 토지의 배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21)
원 제목: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해당될 경우 배율적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