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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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048건 · 255/48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2,701 전년도 급여 인상분은 언제 손금에 넣나?
임금협상이 지연되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53
12,702 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과오납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가 그 기산일의 근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46101-145
12,703 영문약자 명칭으로 바꾸면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인가?
법인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월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해 상호를 변경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에 해당한다.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경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9
12,704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에 해당되는지는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으로 지정ㆍ지정제외 통지를 받거나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의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적용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판단 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속 여부를 판단한다. 지정·지정제외 통지를 받거나 편입·통지된 것으로 의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8
12,705 선지급 설치비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공단이 철도청과 공동으로 사용할 변전소를 설치하면서 동 설치비용을 전력사용부하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당해 공단이 선지급한 설치비용을 철도청으로부터 나중에 수령받은 경우 동 수령받은 분담금은 수익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선지급한 변전소 설치비를 철도청에서 받은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받은 설치비 분담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사용 설치비를 전력사용부하비율로 안분해 분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44
12,706 외화 선박건조대금의 수입금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외화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외화수입금액에 해당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주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의 외화대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산정한 사업연도별 외화수입금액에 해당 환율을 적용한다. 수입금액 계상 전에 받은 외화선수금 해당분에는 수령 당시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3
12,707 법인카드 없이 쓴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지출하는 접대비는 그 금액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초과분에 적격 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적격 증빙은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4
12,708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외의 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대여금 형태로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게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4
12,709 선불로 받은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일정기간 제공하고 그 사용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 받는 경우, 선지급 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사용권 대가를 선지급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되 사실상 인도 시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익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법인이 소유권을 갖기로 한 경우 등이 사실상 판매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0
12,710 특별세액감면이 불리해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의제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불리한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에게 불리하다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 경정으로 소득이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5
12,711 사용료 지연지급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른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사용료를 늦게 지급해 발생한 연체가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확정대가에 적정금리를 적용해 계산한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69
12,712 독일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제조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독일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68
12,713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개정전)제14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불분명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토지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정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08
12,714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의 자산 계상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구축비용은 기구 및 비품으로 자산 계상하고 정상 가동일부터 감가상각한다. 법인이 대외홍보 목적으로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06
12,715 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거나 공동으로 S/W를 개발하면서 싱가포르・이스라엘・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도입·공동개발 대가의 소득구분과 사용료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개발과정·소유권·유지보수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사용료 부대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사용료는 상계 전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외화 지급 시 실제 원화환율 등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017-64
12,716 법인세법상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주식 등 자산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에 의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며 구체적인 시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05
12,717 파생금융상품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과 파생금융상품계약에 의해 주가수익률을 보상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금융법인에 지급하는 파생금융상품계약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명목대금에 비례해 분기별 지급하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주가 상승 시 주가수익률을 보상받는 계약의 대가라는 거래 실질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63
12,718 네덜란드 임상실험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해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임상실험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저작권 사용대가’나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방법도 소득구분에 따라 각각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지급하는 임상실험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이면 사용료로 원천징수하고, 독립적 인적용역이면 네덜란드에서 과세한다. 저작권 대가는 15％, 그 밖의 규정된 권리 대가는 10％를 지급총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9
12,719 분할신설법인이 퇴직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급여충당금 포함)의 적립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급여충당금 관련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01
12,720 임원의 연봉제 전환 정산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과 장래 퇴직금 미지급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088
12,721 상환이 유예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어음상의 채권을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한 경우, 그 변제기일 이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소멸시효 경과의 사유로 대손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유예된 어음채권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 유예 후 변제기일 전에는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회계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02
12,722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되나?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해 매출한 어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99
12,723 법인세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면 언제 반영하나?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지난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의 양도와 손익귀속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익 반영시기를 묻는다.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은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해 법인세를 신고한 뒤 계약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98
12,724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떤 기간으로 정하나?
사업연도는 그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서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연도를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변경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04
12,725 미국법인 프로그램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자사의 컴퓨터나 반도체 제품에 국내 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 이용대가’나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구분기준은 그 대가의 성격에
원천징수-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프로그램저작물을 제품에 합체해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원리·지식·기술 등 정보나 비밀공정의 대가는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복제·개작·배포의 대가인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017-54
12,726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은 업무 관련 가지급금인가?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에 따라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상당액을 받는 것으로서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그 회수 지연기간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 이내인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판매법인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물었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업무 관련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거래처에 일반 적용하고 통상적 기간 안에서 이자를 받는다면 업무 관련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2
12,727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없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부금 공제 대상은 법령에 열거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6
12,728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늘려 회계처리한 경우 한도초과액 계산을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증가액은 손금산입한 뒤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해약과 동시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67
12,729 금융보험용역은 증빙 수취 특례인가?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받은 금융보험용역이 증빙 수취 특례인지 물었다. 금융보험용역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에 속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68
12,730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그러하지 않는다. 정해진 예외 거래 외에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70
12,731 어음으로 운송대금을 주면 가산세 대상인가?
간이과세자에게 운송영역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동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운송용역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좌 이체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해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 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22
12,732 비수익사업의 증빙 미수취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 수취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규정된 거래 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69
12,733 공장 지방이전의 법인세 감면을 판단할 수 있나?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8. 12. 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예규 등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11
12,734 계열사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인가?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보증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채권단과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정리계획 인가로 회수 불가능이 확정된 일정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1
12,735 결손금 소급공제 추가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하여,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은 환급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추가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환급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증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거쳐 추가 환급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46101-77
12,736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넘길 수 있나?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포함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인누계액은 승계 가능한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 인수 관련 두 번째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8
12,737 신설합병 때 소멸법인 결손금을 승계하는가?
신설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 시 소멸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신설합병에서도 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5조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20
12,738 미국에서 받은 기술정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서 받은 기술·재무정보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15%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직업적 용역인지 비공개기술정보 제공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4
12,739 물적분할 손금산입 대상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는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 규정상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된다. 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4
12,740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97.12.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피보증회사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보증채무 관련 채권은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피보증회사와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221
12,741 소멸시효 완성 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약속어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중단사유가 없으면 만기일부터 3년 후 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2
12,742 자동차경주 조직위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도지사를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광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도지사가 조직위원장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7
12,743 선지급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자에게 선 지급한 채권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5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하도급자에게 선지급한 채권의 소멸시효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하며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2
12,744 목욕탕의 신규 옷장을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대중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된 옷장을 교체하면서 신규로 취득하는 옷장에 대하여는 동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목욕탕이 노후 옷장을 교체하며 취득한 신규 옷장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을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즉시상각 의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3
12,745 2000년 완료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9.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2000년도 중 완료된 경우 2000 사업연도분 임시투자세액공제시 공제율 및 투자금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시작해 2000년에 완료한 투자의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1.1.부터 2000.6.30.까지의 투자분을 계산해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어음발행분은 실제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5
12,746 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지원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와 도면을 일괄구입하고 세부설계도면을 추가로 요청함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대가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설치감독 및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에 법인의 인적용역조항이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귀속 시에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3
12,747 조세조약이 없어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조세조약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4
12,748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어떻게 고치나?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지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해 적용해야 한다. 지난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시행령상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98
12,749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고정자산 취득비가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5
12,750 경정된 법인세는 중간예납에 어떻게 반영하나?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되어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결정 또는 경정된 증감세액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가감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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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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