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화의인가 결정이 발생이자 등을 면제하는 조건인지, 채권액의 상환을 더 연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질의2는 정확한 회신을 위해 사실관계를 보완하도록 안내되었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을 대손하고자 하는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화의인가의 결정이 화의채권에 대한 발생이자 등을 면제하는 조건인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내용에 불구하고 화의채권액에 대해 대금상환을 더 연장하여 회수하는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법인실명으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법인46012-552. ’99.2.1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52, 1999.2.10

법인이 ’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 12. 31.

질의

1.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의 손금산입 시기.

2. 화의인가 결정과 관련된 채권의 처리.

회답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을 대손하고자 하는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화의인가의 결정이 화의채권에 대한 발생이자 등을 면제하는 조건인지, 결정내용과 관계없이 채권액의 대금상환을 더 연장하여 회수하는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 법인46012-552, 1999.2.10

법인이 ’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 12. 31.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2 (<time datetime="2001-01-27">2001.01.27</time> 회신), "소멸시효 완성 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