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면 언제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8회신일 2001.02.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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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세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면 언제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05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은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상가의 양도와 손익귀속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익 반영시기를 묻는다.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은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해 법인세를 신고한 뒤 계약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당사자 사이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지난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

본문(원문)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동 상가에 대한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그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의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지.

회답

해당 상가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8 (<time datetime="2001-02-05">2001.02.05</time> 회신), "법인세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면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94)
원 제목: 손익귀속시기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