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으로 운송대금을 주면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22회신일 2001.0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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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음으로 운송대금을 주면 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01

계좌 이체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해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운송용역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좌 이체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해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 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적용 사업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에게 운송영역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동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 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서류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서0584 심판결정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2 (2001.02.01 회신), "어음으로 운송대금을 주면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00)
원 제목: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