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주 조직위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7회신일 2001.0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경주 조직위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27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광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광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도지사가 조직위원장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지사가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도지사를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도지사를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면제되지만, 해당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광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 2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 (<time datetime="2001-01-27">2001.01.27</time> 회신), "자동차경주 조직위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21)
원 제목: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광고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