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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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84건 · 25/6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201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고 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 비거주자가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소득구분과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정 조건과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조약 제16조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9
1,202 러시아 부가가치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러시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러시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세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8
1,203 외국법인 간 주식 대여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대여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외에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수수료와 보상금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대여사업자는 해당 사업소득, 그 밖에는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 등의 보상금 상당액은 수령일과 차입자의 유가증권 보유·매각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09
1,204 태국법인이 지급한 용역대가는 현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잠재고객을 위한 영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 태국에서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의 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국내 영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태국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원천징수 여부는 태국세법과 한ㆍ태국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5
1,205 국외지점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지점이 일본은행에서 직접 빌린 자금의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사업장을 위해 그 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본 내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지점이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
1,206 차량 구입 때 매입한 채권 이자가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비영업용 차량 구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도시철도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차량 구입 시 의무 매입한 채권의 이자가 외국항행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비영업용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1,207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이 '02.12.31. 이전 사업연도 분으로써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정이 2002.12.31. 이전 사업연도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이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정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1,208 공동개발비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기술부족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부품의 개발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부품개발완료시 부품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개발비용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과 부품개발비를 공동부담할 때 내국법인이 부담한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개발비용은 독일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직원이 참여하지 않고 개발 완료 후 비독점 부품사용권을 받는 협약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4
1,209 일본 모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무엇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모법인과 소프트웨어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 및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수익에 해당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소득 구분은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1,210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의 의제배당은?
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 후 2년 이내 유상감자 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산정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 초과금의 자본전입 후 유상감자 시 외국법인주주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자대가가 그 금액에 미달하면 차액은 잔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
1,211 주식대차의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주식대차거래에서 발생한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받은 무상주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에 따른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여자가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을 원천징수된 주식으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1
1,212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B)과 합병 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이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된 경우 유가증권 양도인지 물었다. 주주가 변경된 주식 이전은 일정한 기타자산 주식을 제외하고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이 불명확하면 정상가격을 적용하고 양수 외국법인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1,213 미국 팝송 저작권료는 국내원천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팝송 저작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지점에서 만든 전자음악과 가사를 이용해 국내 본사에서 제품을 완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1,214 호주은행의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호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호주은행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은행에 지급하는 시스템·노하우·기술지원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정보나 노하우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제공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5
1,215 해외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은 어떻게 조정하나?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현지법인과의 출자전환 거래에 대하여는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현지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유와 회계처리 및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면 국제조세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
1,216 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나라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자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
1,217 합자회사 출자법인끼리 특수관계인가?
○○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인 법인과 동 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합자회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두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 관계자에 해당한다. 전액 출자 법인이 외국법인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
1,218 외국법인의 불공정자본거래이익은 국내소득인가?
내국법인간 불공정자본거래로 이익을 얻은 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그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 사이에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
1,219 미국법인의 국외 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수입거래 관련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1,220 말레이시아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외국(말레이시아)에 소재한 펀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동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최종적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자국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소재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펀드가 실질적 소득 처분권 등을 가지면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그 거주지국 조약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
1,221 외국법인 기술지원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품개발 기술용역으로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협력계약을 맺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
1,222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 갑과 을의 합병에 따라 외국법인 A（“갑”의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을”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합병으로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분여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1
1,223 러시아법인 국내사무소와 직원은 과세되는가?
러시아법인 국내 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및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국 내에서의 납세절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법인 국내사무소와 소속 임직원의 국내 납세의무 및 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무소의 고정사업장 여부와 임직원 급여의 협약상 과세요건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통신비·주택비·자동차 유지비는 지급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
1,224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차입을 지급보증할 때 수수료와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지급보증은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며 해당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정상가격 산출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지급보증수수료는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
1,225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
국내사업장 및 일정한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구분과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국내사업장과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거주자는 거주기간의 국내외 과세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
1,226 해외 현지법인 매출채권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권 포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1,227 해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포기 시 과세는?
특수관계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포기할 때 적용할 과세 규정을 물었다. 해당 포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 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09
1,228 상품화된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의 유통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와 유지보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소득구분 없이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주문 제작품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용 상품이며 표시가격과 기본 할인율로 대가를 정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
1,229 본사 송금 전 예치이자는 국제운수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항공운수 관련 수입을 본사에 송금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국제운수업의 부수 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항공운수 수입을 본사 송금 전 예치해 얻은 이자가 국제운수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제운수업의 부수 소득으로 본다. 국제항공운수업 관련 수입을 송금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일시 예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
1,230 홍콩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용역의 대가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에 대한 비용분담금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동 비용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재정 관련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용역에 노하우가 없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으로 수행하며 대가가 투입비용 부담 성격이면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7-10099, 2001.09.04.가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3
1,231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정부용역 기관인가요?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은 한・중 조세조약상 정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연구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한·중 조세조약상 정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구원은 조약상 정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파견 직원 급여를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북경의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2
1,232 온실가스 저감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저감시설로 인하여 저감확인서(CER)의 판매소득이 발생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저감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감확인서 판매소득이 발생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 저감시설에서 발생한 저감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법인 등에 판매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9
1,233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서 도입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계약 형식으로 공급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밀포장 상태로 판매되고 사용개시로 사용허여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
1,234 북측 근로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막는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측 근로자가 북측에서 얻은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 방식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이자·배당금·사용료 외 소득은 소득면제 방식이 적용되며 면제된 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의서에 따라 면제되므로 소득세법상 별도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1,235 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어느 국가와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0
1,236 덴마크법인 장비 임차료의 세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2%(주민세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장비사용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2.2%를 원천징수한다. 2.2%에는 주민세가 포함되고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3
1,237 국내 서버가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인가?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할 때 서버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상품판매의 본질적 기능이 서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면 서버 소재지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3
1,238 후순위사채 조기상환 프리미엄은 어떤 소득인가?
후순위사채를 매입함에 따라 사채권자인 외국법인이 동 사채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원금과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후순위사채의 양도 또는 조기상환으로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채 양도로 생긴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이고, 조기상환 초과금액은 이자소득이다. 조기상환 때 외국법인이 원금과 액면이자를 초과해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8
1,239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가액은 과세표준인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 주권 양도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 사이의 주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0
1,240 국내 변호사업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자(외국 영주권자)가 국외이주 후에도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변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국내에서 변호사업을 계속하는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과세범위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0
1,241 FSDF의 국내 투자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싱가폴통화국이 관리하는 FSDF의 국내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통화국이 관리하는 FSDF의 배당·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조세조약 의정서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된다.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액을 더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3
1,242 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 시 조세조약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에 대한 이전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할 때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 적용 여부는 관리장소 이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배당의 처분권·결정권, 중요 사항의 집행내역과 권한 소재국, 조세회피행위 여부 등을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2
1,243 국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의 과세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5
1,244 외국인학교는 조약상 인가 교육기관인가?
한・미 조세협약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에 규정한 각 급 학교를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외국인학교가 한·미조세조약상 인가받은 기타 교육기관인지 등을 물었다. 초․중등교육법상 인가·설립된 각종학교라면 해당 교육기관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대신 낸 소득세·보험료는 근로소득이나 법정 사용자 부담금은 비과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5
1,245 영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영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지점을 통하여 수출물품 저장탱크(컨테이너) 임대 및 국내외에 걸친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설치한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점은 「법인세법」과 「한․영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후 지점을 통해 저장탱크 임대와 국내외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9
1,246 해외자회사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모법인의 지급보증과 담보로 해외자회사가 차입한 거래의 과세조정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 국제거래이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과세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7
1,247 재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지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점에 지급하는 재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 차입이라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조건과 거래내용에 따라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9
1,248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급여는 과세되는가?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당해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비거주자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용역대가와 국외 근로급여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본인 기술자의 일정 요건상 용역대가는 비과세되고 국외 근로급여는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운영프로그램 대가는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1,249 일본법인의 장비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장비유지 보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동안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 기간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장비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3
1,250 외국법인의 설계·감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 여부 및 그 계약 당사자와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는 계약 당사자 여부와 그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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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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