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정상대가와 실제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그 사유발생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사유발생일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16.08.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임대할 때 평가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상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정상대가는 유사 임대사례 등으로 평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매 1년마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202
개정된 고용유지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증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개정된 고용유지요건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203
초과배당 증여세에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4
잔여재산 귀속 후 허가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청산절차 종료 전까지 허가를 얻으면 해당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
증여자의 연대납세 증여세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6
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
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증가분은 증여인가? 양도자와 양수자간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와 최종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때 그 부담 전후 세액 차이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만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을 약정하고 양수자가 해당 세액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8
공동상속하면 누구의 지분을 공제하는가?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매각 시 가업상속재산가액과 공동상속 시 공제 가능한 지분을 물었다. 재산가액은 현재 직접 사용하는 제3공장 자산이며 공동상속 시 대표자 승계지분을 공제한다. 상속인은 연령·종사·임원 및 대표자 취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9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내 분할하거나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0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면 금전으로 환급하나?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었더라도 동 주식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국세기본법 201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된 뒤 환급결정된 경우 환급방법을 물었다. 상장폐지되었더라도 해당 물납주식으로 환급해야 한다. 주식의 상장폐지는 관련 규정상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1
신고기한 내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만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고,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2
개별건물 조정률은 언제 적용하나?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중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이 어떤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한다. 다른 법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
장모와 사위의 주택임대차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
상속증여세 - 201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모와 사위 사이 주택임대차계약과 저가ㆍ고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이 금전소비대차인지 등은 사실판단하며 저가ㆍ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구체적 사실과 시가 대비 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
장모와 사위의 주택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
상속증여세 - 201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모와 사위의 주택임대차계약 및 저가·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임대차가 금전소비대차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6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인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무상 분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7
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수증자의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 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며 주소와 거소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18
K-OTC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시장 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정해진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예외가 있다. 소액 거래라도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제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9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 등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질의별로 기존 해석 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 3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1,220
상장주식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장주식의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전환일 전 제3자의 주식 전환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상속증여세 - 2016.07.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상장법인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한다. 제3자의 선행 전환으로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그 전환일 다음 날부터 산정하며 부적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221
증여 해제 후 반환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증여를 받은 후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동일세대거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가 후 반환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반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이면 증여자인 아들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포함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3
최대주주 주식의 현물출자는 할증평가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고가현물출자 판단상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해당 비상장주식은 할증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4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과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회신은 질의별 기존 해석사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1,225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16.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226
사망한 수증자의 지위 승계는 무엇을 뜻하나?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승계한 자녀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 지위 승계의 의미를 물었다. 수증자의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는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7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적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법률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과거 매매사례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8
재건축 청산금 지급청구권도 상속재산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속되는 재건축 청산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인 청산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결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제시되었다.
1,229
존속법인이 합병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보나?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후,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적격합병되는 경우 포괄승계 여부와 영업권·선박부채 처리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주식 승계 후 존속법인이 기한 내 소멸해도 자산·부채는 포괄승계로 보며 영업권은 계상할 수 없다. 선박부채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평가 규정에 따르고 차액은 상환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0
주식 전부를 미리 증여하면 가업상속공제되나? 자녀(子)가 부(父)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먼저 적용받았더라도 상속개시일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31
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이다.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르고, 구체적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2
가산된 증여재산의 물납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2016.2.4. 이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상속증여세 - 201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수납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2016.2.4.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1,233
법인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시 법인의 총자산가액과 사업무관자산가액은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등 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총자산가액과 제외 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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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규칙상 감정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상증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이며, 이 경우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1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이며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뜻한다. 질의의 고정자산 감정평가 합계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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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나?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가능
상속증여세 - 201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36
합산배제자산에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자산에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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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일부만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 및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모두 영농상속공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만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업·임업·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고 시행령상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의 공제 합계액은 6억원 한도이며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및 가족ㆍ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
복수 가업의 상속공제와 승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2개 이상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가업을 상속하거나 증여로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증여 특례는 모든 가업을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
차입금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6.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에게 차입한 자금이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른 출연재산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1
중견 상장기업 지분 30%도 공제되나요? 피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장기업의 주식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상장기업의 지분 보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상장기업 주식을 30% 이상 10년간 계속 보유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천억원 이상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2
가업상속공제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않고 모든 비율을 반영한다.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해 전체 평균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요?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헌금을 해당 차입금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4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는 정해진 평가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5
담보채무를 함께 인수한 증여의 과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재산과 채무를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증되는 인수 채무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가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해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
불균등 감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불균등 감자에 따른 분여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201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의 분여 이익 계산 시 주식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으로 1주당 가액을 정한다. 감자 이익 계산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247
결손금 초과 재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서 상증법 제41조의 과세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주주의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결손금 범위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익은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48
사업연도 변경 시 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
상속증여세 - 2016.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그 3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249
장인·장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나?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
상속증여세 - 2016.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과 장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 증여에 대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250
세무사 환급수수료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는가?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6.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을 위해 상속인이 지급한 세무사 수수료의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했음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