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판매대행 적립금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위ㆍ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수탁물품의 판매대금에서 적립금사용액을 직접 차감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2017.3.31. 이전에 위탁자의 물품판매가격에서 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부여한 적립금을 다음 물품 구매에 사용할 때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라 2017. 3.31. 이전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된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립금 사용액을 판매대금과 위탁자가 지급할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2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도시가스사업법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업자의 정압시설과 지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묻는다. 해당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시설이나 독자적 매매 없이 본점의 보조업무만 수행하고 제반업무는 본점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3
어린이집 외부강사 교육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받은 학교 등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인력파견업이면 과세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154
북한 반출 물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 - 2019.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영세율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북한 반출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익목적단체가 면세포기신고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155
판촉비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인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
부가가치세 - 2019.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제품 매입 때 사용한 판촉비 정산 포인트가 에누리인지 묻는다. 제품 매입에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비용 분담과 포인트 정산방식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다.
1,156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한 것도 정당한 사유인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의 부지·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7
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본건 신탁, 임대차, 펀딩을 통한 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사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임차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 종료 후 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8
마일리지 보전액도 재화의 공급가액인가? 공동사업법인이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물품구매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해당 조합원이 다른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사용된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자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결제 보전액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품 공급 사업자가 신청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해당 물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조합원이 제휴 매장에서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신청법인이 그 결제액을 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59
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에누리액을 차감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차감사유가 생겼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차감 여부를 물었다. 에누리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차감하지 않았다면 에누리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1,160
터파기 중 폐기물 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터파기 중 발견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계약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받아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
원천징수 대상 미용사가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BR/>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의 사업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2
대체도로 기부채납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도로를 구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구 도로를 사업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새로운 도로건설은 국토청이 수행하고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국토청은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도로 건설비를 한수원이 부담할 때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로 무상 귀속은 과세되며, 국토청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한수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수원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63
발주자 공과금 선납액도 공급가액인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주자가 부담할 공과금등의 납입 명목으로 계약금등을 받아 발주자 명의로 납입한 후 해당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해도 이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 2019.04.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 부담 공과금 명목으로 받은 계약금 등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실제 공과금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금 등 전액을 공사용역 대가로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바꾸면 변경일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등을 공급시기로 본다.
1,164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하는 경우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기자재는 양돈케이지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5
한 미용실에서 각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 201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한 영업장소에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적인 미용업을 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다. 독립적 영업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고, 장소 구획 문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다.
1,166
핑펜북과 핑펜을 함께 팔면 모두 면세인가? 핑펜북과 핑펜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면세하는 핑펜북과 달리 핑펜을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핑펜북은 면세, 핑펜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핑펜북과 핑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핑펜북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핑펜은 과세된다. 핑펜북은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받은 유아 학습용 도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7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 임대하면 면세전용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주거용 임대 전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제 용역을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168
임시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보는 것이나,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 후에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여공사가 마무리공사라면 역무 제공이 끝난 잔여공사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하자보수·추가공사인지 마무리공사인지는 계약내용과 공사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
농작물 손해평가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어업재해보험법 201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농작물 피해 손해평가용역이 보험용역인지 물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보험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70
설비 없이 상속받은 동물박제를 팔면 사업자인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목적과 인적·물적시설 없이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1
신탁 분양계약 해제 시 누가 수정계산서를 내나?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계약해제일의 납세의무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 분양계약이 해제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다면 위탁자가 발급한다.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1,172
외국법인 공급 투자시스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 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가상화폐 거래 관련 투자시스템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이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이면 영세율 대상이다.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73
부가세 환급 후 법인세 처분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액 후 법인세 손금불산입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손금불산입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에 해당한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4
국외에서 이동한 상품 거래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이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이동할 때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A와 B 및 B와 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C는 B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
담보 목적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의무자는?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의 부동산처분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상 신탁계약이면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부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6
의료폐기물 소각 스팀은 별도 과세되나? 의료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팀을 가열·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20년 간 공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스팀의 공급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19.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생긴 스팀이 처리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물었다. 가공한 스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소각 스팀을 가열·압축 등으로 가공해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77
반품 없이 폐기한 의약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당초 공급한 재화가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대상 의약품을 위탁사가 직접 폐기하고 대체품을 공급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폐기는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대체 의약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반품 및 폐기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약정의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8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신고한 경우 본점에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점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면 본점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공급하고 본점에서 발급 및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79
사모투자기구 운용용역은 면세되는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공급하는 운용·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1,180
사모투자기구 운용용역은 면세인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하는 운용·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1,181
위·수탁 구매와 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지역농협)을 위한 구매사업을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농업협동조합법 201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가 회원을 위해 위·수탁 구매·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매 시 신청법인은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판매 시 회원이 신청법인에 발급하면 신청법인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2
기술신탁관리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탁관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업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된 사업에 부수해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신탁재산을 양도할 때에는 기술보유자 명의로 기술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183
공동 세무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대리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별로 적용한다. 납세자를 대리해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4
폐업 전 파쇄한 감가상각자산도 잔존재화인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대상 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잔존재화인지를 묻는다. 실제로 폐업 전에 파쇄 또는 멸실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쇄 또는 멸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
무시설 인터넷 개인방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개인방송 용역은 면세이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한다.
1,186
용도변경 지가상승 환수액은 과세되나? 공사가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 내 공사 소유의 토지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의 토지 조성계획의 변경신청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토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수분양
부가가치세 - 201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일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분양자에게 받은 해당 환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해 관광진흥법상 승인을 받은 경우다.
1,187
BTL 시설 귀속과 관리운영권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BTL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1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방식 사업의 시설물 귀속과 관리운영권 부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설물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업분은 공제하고 임대·유지보수 용역분은 안분계산한다.
1,188
사채발행 자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컨설팅업자가 사채발행 자문용역 제공을 위해 받은 관련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에 지급한 관련 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1,189
중고리스자동차 승계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중고자동차 수집업자가 금융리스 이용자(비사업자인 개인)로부터 중고리스자동차를 승계 받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재승계하는 경우 해당 중고자동차 수집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리스자동차를 승계한 뒤 재승계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중고자동차 수집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사업자인 금융리스 이용자로부터 승계하여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재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0
사업장 임차권리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
부가가치세 - 201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인의 권리·의무·지위 일체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가가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에는 사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장기선급임차료를 포함한 임차인 권리가 포함된다.
1,191
임차권리를 낮은 대가로 넘기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
부가가치세 - 201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인의 권리·의무·지위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에는 장기선급임차료를 포함한 임차인의 권리·의무·지위 일체가 포함된다.
1,192
피합병법인의 배서어음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해당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고 병이 을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어음 부도 후 어음 소지 법인이 배서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주체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 확정되면 흡수합병한 병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3
기부채납시설과 발코니 공사의 부가세 처리는? 주택공급사업 시행사가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얻고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시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시행사의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 2019.0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사업의 기부채납시설 및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한 과세와 매입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두 건설용역은 과세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 공제할 수 있으며, 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다. 공제는 해당 건설용역이 사업과 관련되고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대응하는 범위에서 안분계산한다.
1,194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대상임을 알면서 대가 미수령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5
반환 없는 이행보증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과 지적재산권 등을 각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개발·판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반환 없는 이행보증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역할을 분담하고 결과물 사용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품 개발 성공 후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보증금을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96
영업권 부가세 명목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 영업권 거래 당사자가 영업권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100/110의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며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명목 지급액의 100/110 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영업권을 양수하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7
공동조직 인건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인건비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법인이 공통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인건비의 정산이어야 한다.
1,198
합유물로 계속 쓸 건물의 분할등기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분대로 등기하고 합유물로 계속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원 지분 표시 또는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등기 후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1,199
본점이 받은 부도어음도 지점이 대손공제받나?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대가를 본점 명의 전자어음으로 받고 부도난 경우 지점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지점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
외국법인 사채발행 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증권회사의 외국법인 대상 사채발행 지원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고 상대국의 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