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101
상속세 감액 후 남은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나누나? 연부연납 신청하여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한 후, 행정 쟁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나머지 각 회분의 연
상속증여세 - 1990.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회 연납세액 납부 후 상속세가 감액되면 나머지 연납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최종 확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균등하게 나눈다. 그렇게 평분한 금액을 나머지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102
증여 당시 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요?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입해 증여한 경우 증여 당시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당시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8,103
하자로 재수입된 수출재화는 어떻게 신고하나?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이를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조세범으로 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달라 재수입된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차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104
행정소송 확정 후 필요한 처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국세기본 - 199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나 결정에 따른 처분 가능 기간을 물었다. 판결 또는 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118,105
무허가건물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을 물었다.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8,106
채무면제된 할인어음은 대손상각 가능한가? ○○은행이 여신업무인 어음할인을 하여준 후에 동어음의 발행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산업이 되어 합리화 기준에 따라 동 지정기업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동어음의 배서인 전부에 대하여 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산업 기업의 채무면제로 회수하지 못한 할인어음의 대손상각 여부를 물었다. 모든 배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한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07
허가 없이 설립한 단체는 법인으로 과세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 중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함
국세기본 - 199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기 단체에 적용할 과세 방식을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허가받아 설립된 미등기 사단ㆍ재단 등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118,108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기한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저당권 담보채권, 국세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09
미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등록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신청해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110
당기손금부인액이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가?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금액은 당기손금부인액인 것임
법인세 - 199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손금부인액이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금액인지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금액은 당기손금부인액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8,111
미지급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0.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미지급퇴직금·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고,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참고 조문은 민법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112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양도소득세 - 1990.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개인사업체가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관련 소득을 면제한다.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18,113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각호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114
정책지원자금과 콜머니가 수신자금에 포함되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에는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에 의하여 다수 고객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외에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0.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정책적 지원자금과 콜머니가 수신자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8,115
보전임지의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관련법령상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을 함으로써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임
기타 - 1990.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임지 안의 임야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현재 현황을 알 수 없어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법정 제외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116
판결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17
타인 건물 철거 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써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대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며 대지소유자가 지급한 보상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118,118
전근 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동된 사용인 및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한 직원 등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대상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타인의 주택을 전세나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사택 제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8,119
증시안정기금 출자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에 추가되는 조합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장법인 등이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출자한 자금을 상장유가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1990년 5월 4일 설립한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시안정기금 출자액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 주식 취득인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규정과 재무부장관 고시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 대상으로 대통령령 제13144호와 재무부고시 제90-17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8,120
반환 약정이 있는 입회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회원자격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 시에 일정액을 받는 입회금으로서, 자격기간 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입회금을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
법인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자격기간을 한정하고 받은 입회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잔여기간분을 반환하기로 명백히 약정했다면 자격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은 회원자격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118,121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용 재화를 옮기면 공급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을 말하며 총괄납부 미승인사업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의 범위와 사업장 사이의 판매용 재화 반출이 공급인지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며 총괄납부 미승인자의 판매 목적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하고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 판단한다.
118,122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산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구성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23
상여처분 인정이자와 미회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된 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인정이자의 계산은 중도 퇴직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여 법인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각 사업년도 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인정이자의 원천징수, 계산 및 미회수 세액과 주택자금 대부금 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며 미회수 세액은 회수할 수 없게 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주택 보유 종업원에게 대부한 주택자금에는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124
외국인 소득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 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자의 국내 영업수익, 근로소득, 자산상태, 외국송금실적 및 조세협약 등을 종합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여러 사정과 조세협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내 영업수익·근로소득·자산상태·외국송금실적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25
통합고지한 오물수거료의 익금은 언제 귀속되나? 오물수거법인이 각 가정에서 오물을 수거하고 그 대가를 시청의 각종공과금과 통합하여 고지하고 동 대가를 시청으로부터 받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의 계산단위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공과금으로 고지해 시청에서 받는 오물수거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 귀속시기는 대가의 계산단위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오물수거 대가를 시청의 각종 공과금과 통합 고지하여 시청으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118,126
골프장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완공하여 그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완공해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영업개시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127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8,128
부재지주나 비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에 관한 규정은 당시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8,129
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나?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정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30
등록증 교부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 등록신청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8,131
매매를 증여로 꾸민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를 증여로 꾸며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이나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132
건물이 사실상 멸실된 대지는 장기공제되나? 당해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멸실되어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양도한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남아 있으나 사실상 멸실된 건물의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133
농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부천시 등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당해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 1990.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 등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없는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다만 지가상승액이 정해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134
새마을자치회 지급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골프장건설업체가 신규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조직한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하는 금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업체가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한 금전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규정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35
법인의 상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상가의 취득 및 분양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136
공동사업에 재화를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른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37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118,138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이전등기는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59, 1990.11.07이 제시되어 있다.
118,139
자동차용 여과기와 진공소제기는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히 여과기능 만을 갖춘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며 진공소제기는 전기ㆍ전열 이용기구 중 진공소제기로서
기타 - 1990.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여과식 자동차용 공기청정기와 자동차용 진공소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여과기능만 있는 공기청정기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자동차용 진공소제기는 과세물품이다. 진공소제기는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가정형 진공소제기의 범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8,140
승인서 없이 보세구역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승인서 없이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않은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141
국민주택 장기임대 후 양도세 감면요건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118,142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거래징수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됐다.
근거 법령·조문
118,143
건축물 부속토지는 필지수와 관계있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토지의 필지수와는 무관함
기타 - 1990.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판단할 때 토지의 필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 무관하다.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144
사이잘·코이어 바닥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사이잘(Soir)끈을 경사로 하고, 코이어(Coir)끈을 위사로 하여 루프(Loop)를 형성시키고 또 하나의 사이잘 끈으로 고정시켜 직조한 후 이면에 합성수지를 도포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계단, 복도, 거실 등의 바닥
기타 - 1990.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잘끈과 코이어끈으로 직조한 건축 내장용 바닥재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깔개용 섬유를 제직해 제조한 표면깔개로서 계단·복도·거실의 바닥재로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8,145
동업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146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은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 대상은 해당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147
다가구주택 추가 취득 후에도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118,148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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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상태의 생로얄제리는 세금이 과세되나?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하지 않고 천연 상태로 수입한 생로얄제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 상태의 로얄제리에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로얄제리가 가공되지 않은 천연 상태라는 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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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직도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품질검사원(세분류번호 94980), 자동차정비공(중분류 843), 기중장비운전공(중분류 973)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전문기술 및 관련직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
소득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검사원 등과 전문기술 관련 직종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품질검사원·자동차정비공·기중장비운전공은 포함되지만 전문·기술 및 관련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종 해당 여부는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