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으로 판매용 재화를 옮기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지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았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을 말하며 총괄납부 미승인사업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1.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않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1. 제조업에서 최종제품 완성장소와 포장·충전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2. 총괄납부 미승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1.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제품의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 미승인 사업자가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6 (<time datetime="1990-12-04">1990.12.04</time> 회신),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용 재화를 옮기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