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근로기준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미지급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94
- 합병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화해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여부조심 2024서5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화해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여부조심 2023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