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51
연대보증채권도 근저당 담보범위에 드나?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안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채권은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118,052
외국법인에 지급한 별도 기술료는 어떻게 상각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 균등액 이상을 상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 기술료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착수금·선불금 등의 별도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53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나?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등 기 납부세액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환급
기타 법인세법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으로 환급액이 생기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54
주택건설 부대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부대비용의 처리와 특수관계인 거래 및 업종 추가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부대비용은 건설원가에 포함하고 부당한 조세감소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업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55
공사대금 약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사대금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경과 후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를 약정이자와 함께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한다. 증서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1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056
겸영사업자의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
부가가치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안분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8,057
수용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118,058
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퇴거한 사람의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59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1990.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사업의 국민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감가상각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060
건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305, 1990.11.30이다.
118,061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누가 판단하나? 양도차익의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민주택 양도의 사전승인 및 신고 여부는 관계행정청에 문의해야 한다.
118,062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납부 전반은 무엇을 참고하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시 전반적 사안은 안내문 및 세율표를 참조
기타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납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물었다. 별첨 안내문과 세율표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붙임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세율표 1매와 안내문 4부를 제시했다.
118,063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1세대 1주택과 고급주택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의무는 관련 조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064
특정지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이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와 토지·건물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일괄 평가·고시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8,065
재개발된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되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개발 시행 후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8,066
대리점 세금계산서와 본사 카드매출표를 함께 줄 수 있는가? 본사 명의의 백지 신용카드 매출표를 각 대리점에 사전배부하고, 각 대리점에서 실제 본사 제품을 판매하는 때에 각 대리점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본사명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조세범으로 처
기타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명의 세금계산서와 본사 명의 신용카드매출표를 동시에 교부할 때의 세무문제를 물었다. 이러한 교부행위는 관련 고시에 위배되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본사가 백지 매출표를 미리 배부하고 대리점이 본사 제품 판매 시 함께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8,067
다가구 상가겸용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1인으로 등기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다가구주택과 상가의 매입세액 공제 및 판매 시 과세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특별히 공제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전액 공제되며 판매 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1인으로 등기된 25.7평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068
독립된 주거전용 부분도 국민주택 면적에 포함되는가? 국민주택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국민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도록 구획된 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한다. 실제로 주거에 전용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8,069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지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199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인감증명은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 발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070
광업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광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071
국가 등에 양도한 공공용지는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118,072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995(1990.10.18)를 참조하도록 했다.
118,073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경작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 1990.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만 경작하지 않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다만 대상 토지의 현재 사실상 현황이 없어 정확한 판정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074
한 사업만 일부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하다가 한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을 제외한 사업상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118,075
타 사립학교에 무상 지급한 금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학교법인 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동 학교법인 소속의 타 사립학교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납품을 위해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다른 사립학교에 무상 지급한 금품의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139, 1990.11.12.를 제시하였다.
118,076
직계존비속 간 정상 상품거래도 증여로 보는가?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ㆍ양수가 소득세 과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0.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품 거래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정상적인 상품의 양도·양수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077
창업자에게 투자한 금액의 범위는 무엇인가?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란 당해과세년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 연도 중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8,078
주휴·연월차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주휴·연월차수당과 별도 유급휴일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 근로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급여와 수당은 과세된다.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079
유상으로 이전된 자산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장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자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자산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장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8,080
지정지역의 유휴토지는 어떤 경우 과세되나?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는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액의 1.5배와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
기타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가 유휴토지등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지정ㆍ고시 지역은 지가상승액이 정해진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과세한다.
118,081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제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82
비과세 대상 공장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가? 비과세되는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토지를 공장으로 보며 질의 대상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인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083
상속토지를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감정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84
상근임원의 부당한 고액 급여는 부인 대상인가? 상근임원에게 법인의 규모, 경영성과, 임원의 업무내용, 타 사용인에 대한 급여수준 등으로 미루어 부당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고액 급여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 고액 급여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85
직장생활 중 직접 농사 지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생활을 하며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7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086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 대상인가?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01254-1343, 1990.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8,087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의사만 보면 매매업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른다.
118,088
출자자에게 낮은 요율로 자산을 제공하면 부당한가?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제공하거나 또는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자산을 제공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질의2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89
대표이사와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법인의 주주관계 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0.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표이사와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각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090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에서 신축・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양도소득세 - 1990.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종전주택 소유자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이 무허가건물이면 소유사실과 거주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8,091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친족 간 형식적 재판이면 유상이전은 양도, 무상이전은 증여로 보아 사실에 따라 과세한다.
118,092
재평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함으로써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 후 조정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로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 후 조정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93
재건축 분양 건축물도 환지로 보는가?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과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취득 자산은 환지로 보지만 재건축 분양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재건축조합원 전세대는 거주 연한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8,094
개인 토지와 법인 건물을 함께 팔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에게는 법인세인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해당 소득의 귀속자별로 과세한다.
118,095
두 층의 다세대주택을 모두 쓰면 1주택인가? 1,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2층 모두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층 다세대주택을 한 세대가 소유·사용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세대가 전부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매매 또는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096
확정판결 후 1년 내 경정처분이 가능한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뒤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판결이나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이 적용된다.
118,097
주식배당에도 우리사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는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식배당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배당을 받을 때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식배당은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소액주주인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098
대지인 양도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해당하는 양도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099
건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규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고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다면 지상권 설정계약이 있어도 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00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교부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세에 대한 영수증을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부기한은 해당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