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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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분할 임대한 부동산은 하나로 판정하나?1994.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06
- 신공장 취득 후 2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1991.01.2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92
- 공장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1991.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2
-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1990.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96
- 정구장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1989.0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89
- 사용이 제한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1987.06.1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566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1987.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9
-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일과 양도 시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1985.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세관장으로부터 그 경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062 · 2022.09.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용 강판 수입 시 거래가격을 과소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세관장들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것으로 이미 판매된 제품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854 · 2021.04.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 손금부인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15 · 2020.10.20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2665 · 2015.10.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2501 · 1991.05.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2500 · 1991.05.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2502 · 1991.05.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2503 · 1991.05.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임대토지의 연간 임대료수입금액이 임대토지 시가인 사업연도 개시직전 감정가액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보는지 여부와 쟁점 임대토지가 업무무관 자산이라면 자산의 적수계산시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인지 또는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849 · 1989.09.1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