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951
양도·취득시기 판단에 어떤 회신을 참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7,952
예정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경정결정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결정한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경정결정 대상이 된다.
117,953
환지 후 양도한 임야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때 지적법상 지목이라 함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구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환지되어 대지가 된 뒤 2년 이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6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붙임 회신문의 본문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954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식사와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 전액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55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7,956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87, 1990.11.21이 제시되었다.
117,957
대금청산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 불명 등 일정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58
어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지정 직종에 종사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실제 작업형태를 기준으로 하며 낙농품가공 공과 유사한 작업이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59
신탁 해지로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의 위탁자의 취득일이 되며, 당해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해지 후 위탁자에게 반환되거나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위탁자의 당초 취득일이다. 위탁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117,960
별도 세대인 부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택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만 비과세되고 토지는 과세된다. 택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17,961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7,962
연마기 부속 집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금속제식탁용품제조업체의 기계장치인 연마기계에 부속되어 설치된 집진장치가 동기계장치의 가동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속설비인 경우에 집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법인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마기계에 부속된 집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필수불가결한 부속설비라면 내용연수표(갑) 0807을 적용한다. 연마기계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부속설비인 경우에 한정된다.
117,963
특례법상 공익사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토지수용 규정을 참고하는 것임
기타 - 1990.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범위를 물었다. 공익사업 범위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특례법 적용을 위한 매매절차는 매수당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17,964
양도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금액 신고 및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300% 양도소득세는 근거가 없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65
공부상 지목과 다른 토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73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7,966
1990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0.12.31 이전에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967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반 공공사업 양도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방위세는 과세되지만 부칙이 수용 토지의 면제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968
임차보증금 회계누락을 뒤늦게 고치면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으로 지불하여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어 이를 발견한 사업년도에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변동이 없
법인세 - 199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자금으로 낸 임차보증금의 회계누락을 발견한 연도에 수정할 때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계상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 법인의 임차보증금이 자산과 부채에서 함께 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7,969
통화안정증권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통화안정증권 할인액은 결산 시 기간 경과된 이자를 익금불산입 함
법인세 - 199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안정증권 할인액의 결산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970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기타건물을 신축해 각각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지번에서 함께 신축·판매하고 주택 면적이 다른 건물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신축·판매일자와 지번 등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조건 외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117,971
보합금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비과세되나?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보합금을 당해 어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급여로 보아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보합금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 중 연180만원 상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이 보합금으로 받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이면 보합금 중 연 180만 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승인된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일정액을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972
매매목적 상장유가증권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자산의 분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는 것이며, 유가증권평가손익은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손익 및 신고 여부를 물었다. 자산은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유가증권평가손익은 계상할 수 없다. 질의 3과 4에 관한 신고는 하지 않는다.
117,973
공장 양도와 지방 이전 시 어떤 세금이 면제되나? 공장양도가 2년 이상 가동공장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와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세금 면제를 물었다. 2년 이상 가동공장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각각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55의1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117,974
기존 제품용 교체설비도 이자계산 대상인가? 기존공장내의 기계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한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 설비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새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공장 내 기계 설비를 철거한 후 새로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975
미지급 퇴직자 보험료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보험료상당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7,976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977
채권양도 후 받은 압류통지서는 유효한가? 국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인 채권단에게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거래처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국세기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채권에 관해 거래처가 받은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예규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징세01254-2890 예규가 제시되어 있다.
117,978
등기가 늦어진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등기가 지연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979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처남·처제도 공제되나? 동거가족 중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처남, 처제(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자)가 취학을 위하여 본래의 주소(근로소득자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처남·처제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처남·처제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시 퇴거 관련 소득공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80
이연계상사업비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P/L 사업비 100, B/S 이연계상사업비(보험법규정) 50이고 세무계산상 한도액이 130일 때 익금산입 20 기타처분/ 손금산입 50 유보처분이라는 세무조정 함
법인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계상사업비의 세무조정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7,981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7,982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83
이전등기가 늦어지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가 늦어졌더라도 사실상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이 실제로 청산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7,984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직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고용되어 별표상 직종에 종사하는 일정 근로자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985
실제 연구자의 연구활동비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 활동비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20 범위내의 금액을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속부서나 직종 명칭과 관계없이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연구활동비는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원정액급여의 100분의20 범위 내 금액을 실비 변상적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986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부터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987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등록이나 명의개서를 먼저 한 경우도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88
공동상속 재개발주택을 모친 명의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1990.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재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뒤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와 형제자매가 동일 세대이고 3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건축물은 환지로 보며 취득일은 재개발 시행 전 상속개시일 또는 수종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7,989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중인 직계존속에게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990
덤프트럭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4차량 및 운반구 (3)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 붕 기타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업 법인이 소유한 덤프트럭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 중 기타의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7,991
자녀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녀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7,992
국가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를 신청하면 전액 면제된다. 구체적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7,993
공공용지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국가 등 양도에 따른 면제 여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으며, 해당 거래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정 거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17,994
겸용주택의 면적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 및 제115조 제5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다른 목적 면적과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각 용도의 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고, 건물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며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95
건축물의 실제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 부분을 점포로 보아 건물 전부를 점포로 판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대장상 주택 부분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17,996
토지거래 허가가 늦으면 취득·양도일도 달라지나?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정이나 토지거래 허가 지연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그 사정이나 지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다. 판단 기준은 당해 자산 대금의 사실상 청산일이다.
117,997
1990년 9월 이후 양도 토지 기준시가는? 1990.09.01 이후 양도분에 대한 토지의 기존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1990.09.01 이후 양도분의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17,998
1990년 9월 이후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0.09.01 이후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9월 1일 이후 거래에 해당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기존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117,999
공동건축만 허용되는 나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토지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 있음으로써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0.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상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공동건축해야 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건축의 경우에만 허가되더라도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000
창업기업 중복지원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중복지원배제규정은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과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중복지원 배제규정 적용 시점을 묻는다.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