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확정 후 필요한 처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6909회신일 1990.12.0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정소송 확정 후 필요한 처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06

판결 또는 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나 결정에 따른 처분 가능 기간을 물었다. 판결 또는 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다.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의 가능 기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909 (<time datetime="1990-12-06">1990.12.06</time> 회신), "행정소송 확정 후 필요한 처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21)
원 제목: 소멸시효의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