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질의자는 농지 소재지인 부천시나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가 아니다.

부천시 등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당해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1. 귀하는 귀 질의의 농지소재지인 부천시 또는 부천시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ㆍ읍ㆍ면에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함.

2. 다만,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농지의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중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붑(토지초과이득세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중 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에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농지 소재지인 부천시 또는 그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2. 다만, 해당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중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붑에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94 (1990.12.04 회신), "농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