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151
토지 양도세 환급은 어느 법령을 적용하는가?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하는 것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신청되는 법령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또는 환급에 적용할 법령과 토지 환급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양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며 해당 토지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환급된다. 당해 토지를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152
공장 완공 전 수입상품 판매 시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제조공장을 완공하기 전에 정관상 목적사업의 하나인 수입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판매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완공 전에 수입상품 판매업을 시작한 경우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입상품 판매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다. 수입상품 판매업이 정관상 목적사업의 하나이고 공장 완공 전에 이를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153
국민주택 미준공 시 어떤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가?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
양도소득세 - 1990.12.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수자가 기한 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을 때 추가 징수액을 물었다. 3년 이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과 정해진 이자상당액을 양수자에게 가산해 징수한다. 이자상당액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세액 100원에 일변 4전의 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154
둘 이상 평가방법에 해당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당해 상속재산이 둘이상의 경우에 해당한 때 각각의 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평가방법에 해당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8,155
조림 등에 쓰는 임야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회복지법인이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조림과 표고버섯 재배에 사용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인 법인22601-215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8,156
사업용지로 쓰고 남은 토지는 재고자산인가?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건설용 토지 및 판매목적용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동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에 공하고 남은 토지 등의 매각금액이
법인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등에 사용하고 남은 토지를 매각할 때 자산 구분과 매각금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용 토지와 판매목적용 토지는 재고자산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잔여 토지 매각금액의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18,157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 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해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58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당시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내 주택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 당시이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단서와 소득세법의 비과세 제외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159
면세재화를 섞어 새 재화를 만들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해 새 재화를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혼합 결과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핵심 조건은 면세재화의 혼합으로 새로운 재화가 되는지 여부다.
118,160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인지 물었다. 기존설비의 자본적 지출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결론 대신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8,161
건축허가 사전협의 후 수용되면 특수배율이 적용되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이후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일괄성립 또는 개별성립여부에 불구하고 특수배율(1.00)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사항의 사전협의가 성립된 뒤 토지가 양도 또는 수용되면 특수배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협의 후 양도하면 일괄 또는 개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배율 적용이 배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62
지하 정화조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에 넣나?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오ㆍ폐수정화조 및 지하물탱크의 면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 오·폐수정화조와 지하물탱크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물 지하에 설치되어 그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163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세금을 부담하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0...1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8,164
현금 계상한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미수이자 대신 현금을 받아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상당액과 회사에서 현금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소득귀속여부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계상한 경우 등을 물었다. 인정이자와 현금 계상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3은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18,165
해외투자부문을 뺀 국내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한 채 국내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166
토지교환계약서에는 얼마의 인지를 붙이나? 토지교환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며 그 중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상 작성되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교환계약서에 첩부해야 하는 인지의 금액을 물었다. 권리의 설정이전에 관한 증서에는 50원을, 소유권 이전용 증서에는 이전 대가 상당액의 인지를 첩부한다. 소유권 이전용 증서의 대가는 갑이나 을 소유 자산 중 어느 한쪽의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8,167
공사대금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연체료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비대차로
부가가치세 - 199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괄도급 공사대금의 연체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해당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8,168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경로우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8,169
조로 거래하는 물품과 위탁판매의 과세기준은? 통상“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으로서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1개의 개별반출 가격이 50만 원 이상 되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공장에서 위탁자이 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상표를
기타 - 1990.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를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 여부와 위탁판매 시 납세의무자·과세표준을 물었다. 개별반출 가격이 5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를 내며, 위탁판매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과세표준은 위탁자의 실제 판매가격이고 직매장은 직매장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8,170
법원 명령으로 은행이 급여를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은행)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제3자인 은행이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만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은행이 지급하면 은행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은 소득세법기본통칙 및 소득세법 제19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171
담배자판기 광고·대여 용역은 영세율인가? 담배자판기운영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광고용역 및 자판기대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담배자판기 광고·대여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172
기준시가 환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의 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에 관련 법령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의미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 산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173
증여재산의 종류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상속증여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와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를 참조해야 한다.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8,174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세는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후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증여는 과세되지만 1년 이내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8,175
여러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농지 등이 요건에 해당하고 면제신청한 때 증여세 감면됨
조세특례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여러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농지와 수증자가 요건을 갖추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8,176
종중 대표자 명의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하면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8,177
건축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지목은 지적법시행령의 구분에 따르며 질의의 토지는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178
동일한 양도·취득시기 질의는 어떻게 회신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접수된 것과 동일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이미 회신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179
독립 외국인 기술자의 용역대가도 면제되는가? 자연인인 외국인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용역발주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기술용역제공자의 지위에서 내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0.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인 외국인 기술용역 제공자가 받는 대가에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규정은 국내에서 피고용인 지위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180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8,181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상의 차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함
법인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때 지급이자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처리한다. 그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한다.
118,182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118,183
외국산 주류 수입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외국산 주류를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주류를 수입해 판매할 때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118,184
면제된 농지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8,185
어떤 사업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사업양수도시 포괄승계는 다른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서 법인세법기본통칙상 포괄승계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의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인수 내용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8,186
사업상 퇴거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거주요건을 못 채운 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187
양도계약 해지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해지에 따른 특별부가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처리 요건이나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8,188
법인전환 양도세 면제의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사업용자산 등의 1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1년의 계산점은 신설법인의 설립일이다. 설립일은 설립등기일을 뜻하고 자산 사용기간과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189
국민주택용지 환급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은 관련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기타 - 1990.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환급과 자산의 유상 이전 등에 관한 세 가지 사안을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질의 1은 환급되지 않고 유상 이전인 질의 2는 과세대상이다. 질의 3의 1세대1주택 부득이한 사유는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190
협의분할로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8,191
1990년 9월 이후 필지별 공시지가는 어디에 묻나?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야 함
양도소득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9월 1일 이후 양도분에 적용할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의 확인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문의처는 관할 시·군·구 또는 세무서이다.
118,192
폐지 사업장 재고 이동은 어떻게 신고하나?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ㆍ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 199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국세청 부가22601-876, 1990.07.12.이다.
118,193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취득)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했으나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94
정보화 인력 연수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중소기업 진흥공단 으로부터 수탁 받아 연수생들에게 인력양성에 관한 연수를 시키는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중소기업 정보화 인력양성기관의 위탁 연수교육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탁해 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인력양성 연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상공부 고시에 따라 전문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95
재개발과 재건축의 신축주택은 모두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봄
양도소득세 - 1990.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토지·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취득은 환지로 보지만 재건축 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8,196
자생식물을 건조한 제품은 면세되나?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생식물을 자연 그대로 건조하여 생산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묻는다. 국내산 비식용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97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는 어떤 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의미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31과 재산01254-2260을 제시했다.
118,198
5년 보유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그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판단 근거는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이다.
118,199
신축주택을 거주·보유요건 없이 팔면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관련 개정일(19899.08.01)이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거주·보유요건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원문에 기재된 개정일은 19899.08.01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200
매수등기가 늦어도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등기가 지연됐지만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