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 한다. 현물출자 자산 중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된 경우가 문제 된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가업장볍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찰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14 (<time datetime="1990-12-05">1990.12.05</time> 회신),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