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901
통일경모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통일경모회에 지출한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통일경모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통일경모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902
제조업과 서비스업 겸업자의 생산직 범위는? 귀 질의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사업장의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업할 때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부서나 사업장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해당 근로자는 시행규칙 별표의 생산 및 그 관련직 범위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03
수용청구로 잔여지가 수용되면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잔여지소유자의 수용청구에 의하여 그 잔여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소유자의 청구로 잔여지도 수용될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여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수용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잔여지소유자의 수용청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904
예금과 수익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일반적으로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 총액과 동시기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저금·적금과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예금 등은 상속개시일의 예입 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수익증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일간 신문 등에 게재된 매매기준가로 평가한다.
117,905
신탁재산 채권이자의 원천세 환급은 어디에 신청하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본지점분을 총괄하여 본점(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지점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신청 방법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분을 총괄하여 본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지점법인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06
출자지분 감자 시 증여의제 문제가 생기는가? 유한회사의 출자사원이 자기출자지분만을 회수하고자 하여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본금을 감자한 경우 해당 사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출자자 간에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 출자사원이 자기 지분을 회수하는 감자 시 증여의제 과세문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7,907
시장성 없는 기부 도서의 가액은 얼마인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판한 도서중 시장성이 없는 재고도서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기부한 경우에 지정기부금의 계산은 당해 자산을 기부하는 당시의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장성이 없
법인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성 없는 재고도서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 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기부 당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도서가 시장성 없는 자산인지는 도서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7,908
사업·배당소득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금액이 현금이나 기타재산으로 상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발생한 피상속인의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금액이 현금이나 기타 재산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다만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909
직장에 다니며 부친 농지를 경작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27(1989.07.24.)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910
법인의 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감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주식지분비율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증여의제규정을 둘 필요 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로 과세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신문은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는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이다.
117,911
감자에 따른 주주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감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주식지분비율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증여의제규정을 둘 필요 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로 과세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자로 주식지분비율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117,912
로얄제리 혼합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과세물품이 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품은 자양강장품으로서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0.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섞은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해당 혼합제품은 과세된다. 로얄제리 혼합제품을 자양강장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7,913
한 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보는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최고액을 물었다. 각 담보채권이 별개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삼01254-144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7,914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 시기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 1990.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을 계산할 때 적용할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상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17,915
농공지구에 신설한 지점공장도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농공지구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지구 안에 지점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농공지구에 지점공장을 신설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공지구 밖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농공지구 안에 지점공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여야 한다.
117,916
상속에 1990년 기준시가액표를 언제 적용하나? 1990년 09월 0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는 상속의 경우에는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 [무신고시는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시 1990년 09월 01일 시행 기준시가액표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무신고로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고기간 내 적법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시가액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117,917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1990.06.30이전과 1990.07.01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6.30 이전과 1990.07.01 이후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정 시행령 부칙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세액으로 한다. 그 합계액이 종전 규정으로 상반기 소득만 연말정산한 공제세액보다 적을 때에만 단서가 적용된다.
117,918
1990년 5월 이후 증여토지의 평가기준은? 1990.05.01 이후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공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5월 1일 이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공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과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919
관리처분으로 받은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종전주택의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였다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토지 부분은 과세하며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7,920
재개발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주택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부수토지는 갖추지 못하면 토지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921
건축 제한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0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7,922
자산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별도 규정은 2년 이상 보유한 특정 자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23
유가증권 평가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평가손을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 후 동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발생한 유가증권 평가익을 익금에 계상
법인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 평가손 이후 발생한 평가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 금액 범위에서는 평가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했다가 회복되어 평가익을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117,924
자동식기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식시세척기에 해당하는 과
기타 - 1990.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콘베이어 타입 자동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의 유사 기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7,925
세대원이 따로 이전해도 거주기간 특례가 있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이 각각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 물었다. 세대원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곳으로 퇴거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록으로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26
가족과 구성한 세대의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과 함께 구성한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한다.
117,927
주소를 잠시 떠나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52, 1990.05.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7,928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 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취득시기를 판단하려면 해당 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의 확인이 필요하다.
117,929
무허가 주택도 무주택 여부 판단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에 포함된다. 비과세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다.
117,930
진행 중인 매립공사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진행 중일 때 그 비용이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진행 중인 매립공사 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권리는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31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과세대상인가요? 농지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0.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도시계획구역 농지도 과세대상이 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932
외국법인 기계수리 대가의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국내법인의 기계를 수리하고 받은 용역대가가, 그 용역비가 산업상ㆍ상업상의 경험에 대한 정보(Know-how)를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기계수리를 위한 용역제공의 대가인 경우에는 동 용
원천징수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수리 관련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다. 질의의 다른 항목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7,933
공동재산 이전은 양도세나 증여세 대상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성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17,934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이 264m2이상이라 함은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264m2 이상인지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은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935
건축기간 1년 미만 건물의 토지는 과세되나?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936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은 어떻게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117,937
단순 위탁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 위탁보관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단순 위탁보관만 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지 않는 단순 위탁보관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938
코일 절단 판매업의 업태는 어떻게 구분하나? 주로 구입한 상태의 Coil상으로 철판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요구가 있을 때 요구하는 상태로 부분적으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금속판재 도매업으로 분류되며, 주로 구입한 Coil상의 철판을 특정규격으로 절단
기타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일 상태의 철판을 절단하여 판매할 때 업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구입 상태로 주로 판매하며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면 금속판재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특정 규격으로 주로 절단·가공하여 일반규격철판을 판매하면 기타 철강 산업으로 분류한다.
117,939
허가받지 않은 체육시설의 강습용역은 면세인가? 면세대상 교육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인가를 받거나 그 설립이 허용된 학교 등에서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므로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의 수영강습ㆍ에어로빅ㆍ취미교실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의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ㆍ인가받은 학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940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신규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매입이라면 다른 장소의 지점등기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941
자체 제조품을 소매하면 제조업인가? 자기제조 제품을 소매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소매형태로 판매할 때 사업 구분과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소매형태로 판매하더라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7,942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구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수입재화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 조달과 함께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국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기술용역은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이다.
117,943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쓰나?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내 신용장 등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작성 방법을 물었다.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한다.
117,944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945
면세 수입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차감하나?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면세대상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국내에 면세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이면 관세 과세가격과 관련 세액 합계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보세구역 밖 공급은 관세 과세분을 세관장이 징수하고 나머지를 공급자가 징수한다.
117,946
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전 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의 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영위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인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으로도 독립된 부동산매매업의 영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947
귀금속 세공업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만 하여주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적용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세공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는 제조업은 적용받을 수 없지만 자재 부담 없이 단순가공하는 서비스업은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가 부담하는지와 단순가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48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는가? 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 개인인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인지 물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도 포함하고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17,949
주권 양도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권등을 양도하고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로 보는 때는 동 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임
기타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등을 양도하고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약속어음의 결제일이다.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117,950
확정판결로 종중명의를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여 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서류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